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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노무현 대통령의 NEIS에 대한 인식 우려스럽다
– NEIS문제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세력 싸움이 아니라 인권침해의 문제이다
– 인권위의 권고안을 거부하거나 일부분만 수용할 경우 정부의 불법적이며 인권을 무시한 행정은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1.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논란과 관련,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며 "자신의 주장으로 국가의 의사결정 절차 등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와 같은 인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는 NEIS를 둘러싼 인권침해부분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NEIS문제를 단지 교원단체간의 갈등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 아닌, 관련 이해당사자의 적절한 참여를 줄곧 주장해왔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벌은 사전에 예고되고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오히려 정부가 이해당사자의 민주적 의견 수렴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서 "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는 단정적인 권고는 과하지 않느냐"며 과도하다고 말한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 인권위의 권고안은 NEIS에서 교무, 학사, 보건 영역 등 과도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를 위해 C/S의 보안을 보완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시스템의 폐기와는 거리가 멀다. 앞으로의 과제는 NEIS냐 C/S냐가 아니라, 인권의 원칙아래 교육 정보화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2. NEIS를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은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내려진 후 이를 존중하겠다고 공언해 온 교육부가 이를 거부하며 수용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시 전교조는 교육부가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이후 일정을 모두 조정하고 실무진행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의 권고안이 과도하다며 교육부에 단호히 대처하라며 실력행사를 주문하고,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서는 처벌의사를 밝힌 것은 노무현대통령이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전교조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이 말이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노무현 정부에서 나온 말인지 의심스럽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권고안 수용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인가?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라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3. 참여정부라는 노무현 정부에게 밝힌다. 잘못된 국가제도를 고치라고 요구할 권한은 국민에게 분명히 있고, NEIS에서 교무, 학사, 보건영역 등 개인정보에 대한 항목을 제외하라는 요구는 전교조의 것만이 아니다. 30여 만명에 육박하는 학부모가 개인정보이관동의거부서를 작성했고, 조직적인 활동이 어려운 학생들조차 2000여명이 동의거부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NEIS를 반대하는 선언에 1000여명이 함께 했고, 지난 19일의 기자회견에는 60여 개의 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등 잘못된 제도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NEIS의 인권침해문제를 외면하고 세력싸움으로 몰아가지 말라.
노무현 정부와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거부하거나 일부분만 수용할 경우 정부의 불법적이며 인권을 무시한 행정은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2003년 5월 21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03-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