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9일, 박주민 의원이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 확대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간 정책, 공약 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등 포괄적인 선거운동 관련 처벌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Read More
◈ 거꾸로 가는 유럽연합 저작권 개혁안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연합은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저작권 제도를 개혁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저작권 지침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정보인권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개선은 우리 사회의 혁신적·창의적 변화를 추동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0대 국회의 과제이다. 국회는 초점을 잃은 비이성적 공격에 동요하지 말고 위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주민번호는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로! 20대 국회에 주민번호 임의번호 법안이 통과되도록 호소해 주세요!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로 변경하여 평생 써야되는 주민번호, 유출된 정보로부터 보호합시다!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주민번호 변경을 앞두고, 여러분 목소리 하나하나가 시급합니다
오는 7일 오후 2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과 함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와 해법은”이란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망중립성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서비스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서도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혹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게시판에 북한 관련 게시물이 있으니 글을 삭제하라고 종종 요구합니다. 누가 쓴 글인지 알지 못하지만, 막무가내로 삭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소비자 개인정보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소비자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불법매매한 기업들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소비자 개인정보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과기노조에서 갓 활동을 시작했던 97년 그 즈음만 하더라도 참세상, 진보넷은 우리 일상에 참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우리는 이메일 계정 하나도 허투루 만들지 않고 진보넷으로만 소통했으며…
◈ 2016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2016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9월 23일(금)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됩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며, 올해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인터넷, 모두의 거버넌스” 입니다. 인터넷 거버넌스, 사이버보안, 인권, 새로운 이슈 등의…
◈ 정치적 탄압 목적으로 악용되는 저작권 18대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라는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한 것에 대해 검찰이 저작권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합니다. 백서 내용 중에 인터넷에 올라온…
◈ 방심위, 사드 관련 게시물 검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경찰청의 요청으로 3차례에 걸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6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9월 23일(금)에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됩니다.
◈ 해경 비판 홍가혜씨, 항소심서도 무죄 지난 9월 1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해경의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홍가혜씨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방송사 인터뷰와 카카오스토리 게시글에서 해경이 민간잠수부…
평일이었던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방이 불투명한 데 대하여 이를 공개하라는 국회와 국민의 요구가 계속되었다. 정부가 ‘대통령의 사생활’이라며 이를 거절하자 인터넷에서는 7시간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계속되었다. 2014년 9월…
지난 8월 30일, 유럽연합의 통신규제기관인 BEREC은 ‘국내 규제기관에 의한 유럽 망중립성 규칙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유럽의회는 망중립성 내용을 포함한 통신단일시장(TSM) 규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한국은 강력한 개인 식별 수단인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고, 수천만 건의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을 여러 차례 경험한 나라이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 홍체 인식과 같은 생체 인식 기술, 사물 인터넷 기술 등 더욱 더 민감한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수집과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 발전이 야기할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제도적 안전 장치 없이 산업 발전에 올인하는 것이 창조경제는 아닐 것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는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기업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의 사드유해성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19대 국회 역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임의번호 체계 개선을 검토한 바 있다. 이때 행정자치부가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약속하여 이 과제를 차기 국회로 넘긴 것이다. 오늘 진선미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생년월일·성별 등 개인의 고유정보가 포함하지 않은 임의 번호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 단체들은 20대 국회가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 과제를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