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가 음반 시장의 위축을 가져오는가? 사실일 수 있다. 없던 노래를 공짜로 받으니까. 그러나 그리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mp3로 몇곡들어봤더니 어 이거 괞찮네…그래서 음반사는 경우도 많다.그리고 mp3와 음반은 개념이 다르다. 음반의 소장가치를 이야기 한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음악문화 전반에 대한 위축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은 사람이 널리 알려진다는 것은 음악가의 입장에서도 영광스런 일이다. 자신의 음악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해 삶의 활력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음악인의 기쁨이 아닌가. 돈만벌려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사라져야 한다. 물론 대중을 위해 봉사하라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문화라는 것이, 음악문화라는 것이 단순히 음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는 곧 돈 즉 자본과 연결되어 있다.)

단순히 예를 들어도 누구누구의 음악이 되게 좋더라는 소문이 퍼지고 그 가수의 입지가 높아지고 대중성을 획득하게 되면 돈 벌수 있

[PD연합회보] 165호(99.5.6) 8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자”

김진균

서예가는 고전적인 글씨체를 습득할 뿐 아니라 자기의 고유서체도 발전시키고자 노력한다. 한문은 오랫동안 중국에서부터 그 서체가 전형적으로 발전하였고 웬만한 글씨공부하는 사람은 한문서체를 익히고자 한다. 한글도 서예계에서 독자적인 서체를 여러 형태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고 ‘훈민정음’발표당시의 활자체가 아주 단아한 형식으로 전해오고 있고 오늘날에는 제법 다양한 서체가 나오고 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피시(PC)에 보아도 명조 고딕 궁서 샘물 필기 등 여러 형태가 있고 명조에도 또 다시 신명조 건명조로 나누어진 형태가 나왔고 글 모양을 여러 가지 물체와 비슷하게 하여 복숭아 옥수수 오이 가지 등의 글씨체를 내놓고 있다. 따라서 글을 작성할 때 여러 글씨체를 사용해서 아기자기한 멋도 부릴수 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정보통신부 공청회

– 장소 : COEX 320호 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무역센터)

– 일시 : 2000년 7월 20일(목) 14:00~17:00

– 주최 : 정보통신부

– 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보호센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진흥협회

– 내용

개회사 및 개정배경 설명 ………………………………… 정보보호심의관

14:00~14:20

주제발표 및 토론 (사회자 : 성낙인 서울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 14:20~15:20

“개인정보의 보호의 강화” …………… 정준현 선문대학교 법과대학교수

“정보통신윤리 확립”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교수

“정보통신망 안전성 보호” ……………… 박광진 한국정보보호센터 팀장

○ 휴 식 …………………………………………………… 15:2

정통부는 과도한 규제와 권한집중을 가져올 무리한 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정보통신부는 연내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망
법)’을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률개정안)’로 개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중에 관련 정책을 실시하거나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행 통신망법, 청소년
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유·무선 통신망(이하 통신망)과 관련된 다양한 법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강화’,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강화’ 등
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번 법률개정안이 기존 법률에
비해 개선된 점을 인정하며, 통신망의 음란·폭력물로부터 미성년자와 청소년
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 7월 18일
APC, JCA-Net 주최 [반도청 공개 세미나] 참석하여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APC의 기사입니다.

http://www.apc.org/english/rights/fulltext.shtml?sh_itm=926cc8dad60b2230dece0fcf2585bb89

Japanese Civil Society resists Challenges to Communications Privacy

TOKYO, Japan — Over 100,000 people signed the latest petition for the repeal of the Japanese Wiretapping Law passed in 1999. The petition was submitted to the Diet on May 24.

The petition committee, which includes JCA-NET, the NaST, and various hum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아이템으로 개발하고 있다면, 결국은 자본, 인력이 우수한 회사가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가요?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BM은 이미 보편적인 기술입니다. 특수한 것이라면, 그것이 특허의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후발 업체가 진입하기어려운 장벽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개나 소나 뒤에 따라할 수 있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기에 독점권을 줘야할까요?

>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똑같은 아이템으로 똑같은 시기에

>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A라는 회사가 B회사보다 자본 인력등등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B회사는 개발이 늦어져 특허신청을 해도 A가 먼저 선점해버리는..

> 그런 상황이 있겠죠..물론 특허 출원중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만….

>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은 다른 것이지요… 학문을 하는 대학생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도용한 것은 양심과 관련하여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작권에서 개인의 표현을 충분히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바보가

이 소녀의 예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은 특허가 되지않죠… 게다가 이 소녀의 알고리즘은 1년도 못가서 깨졌습니다. 쓸모없게 된 것이지요… 정식 교육이 아니라 단순한 착안에 근거한 것이 얼마나 약한 지를 보여준 예입니다. 물론 소녀의 생각은 가상한 것이겠지요…

글 내용과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매우 최근에도 신문에 보도된 바 있다. 올해 (1999

> 년) 1월에 사라 플래너리라는 아일랜드의 16세 여고생이 기존의 전자우편

> 보안체계보다 30배나 빠른 새로운 암호체계를 발견해 화제를 모았다. 행

> 렬수학을 이용한 이 암호체계는 관련 수학자와 암호학자의 이름을 따서 ‘

> 케일리 피셔’라고 명명되었는데, 이와 같은 획기적인 암호체계의 개발소

> 식에 세계 굴지의 컴퓨터업체들이 몰려 들어 취업과 특허권 사용을 제의

> 하였으나, 이 소녀는 “내 발명품은 기본적으로 수학이다. 수학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 7월 13~16일 ICANN 요코하마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 ICANN Public Meeting : Yokohama, Japan, July 13-16, 2000
– Civil Society Forum (CPSR 주관) : Yokohama, Japan, July 13, 2000

Seoul ICANN Workshop
한국인터넷정보센터 개최

2000년 7월 10일
COEX

시 간 주 제 발표자 비 고
09:30~10:00 Seoul ICANN Workshop, 전길남 KAIST 교수
ICANN Overview,and Outreach and Awarenes
10:00~10:30 인터넷과 At large membership의 세계화 Andrew McLaughlin ICANN staff
10:30~11:00 통일도메인 분쟁 해결 정책 Jonathan Cohen ICANN WG-A chair
(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
11:00~11:30 휴 식
11:30~12:00 new gTLDs 생성 이동만 ICU 교수
12:00~12:30 유명상표보호 Michael D. Palage ICANN WG-B chair / Name council
12:30~14

나우누리 한국사회경제 학회 자료실에서 가져왔습니다.
문서는 0004.doc입니다. 내려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재벌, 한국의 산업정책/Jae-Hyee Lee
I. 서론

이 연구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정보산업[1]에서 벤처기업[2]과 재벌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그러한 역할과 관계를 정립시키는데 어떤 정책수단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40년 넘게 한국경제를 대표하며 성장을 주도해온 재벌은 대부분 부실화되어 지난 2, 3년간 구조조정에 치중하고 있어,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범세계적인 정보산업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여력이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정보산업에서 비재벌계 벤처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들 벤처기업은 단기간에 재벌과 자금시장과 인력시장 등 각 측면에서 대등하게 경쟁하는 지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정보산업에서 벤처기업의 도약은 재벌 중심으로 편성된 기존의 한국 산업체제를

한스 클라인 초청 간담회 ‘정보 정책에서의 공공성 : CPSR의 활동’

– 일시 : 7월 8일 오전 10시 ~ 12시
–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의실

카피레프트는 ‘나눔’의 정신입니다.

뺏고 뒷거래하는 지적침해의 범주가 아닌

작성자의 결심에 의해 모두에게 해택이 돌아가는

실천적 모색입니다.

– 카피레프트와 헌혈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법적으론 잘 모르지만 지적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홈페이지 하단에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등등을

넣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재산권이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기보다는

그냥 홈페이지보기좋으라고, 혹은 정보를 보호를 할려는 의도이지 실질

적으로 보호를 받지는 못하죠..그래서 그런 홈페이지의 내용을 무단

전제 복사해서 사용하더라도 어쩔수가 없지만 실지로 보호권을 받고

있으면 달라지겠죠..

하여튼 재생각은 법적으로 보호권이 설정 되어 있든 아니든

자체컨텐츠개발,비엠개발등등은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국이 신중하게 해서 처리해야겠지만요.. 쉽게 말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똑같은 아이템으로 똑같은 시기에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A라는 회사가 B회사보다 자본 인력등등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B회사는 개발이 늦어져 특허신청을 해도 A가 먼저 선점해버리는..

(예전에 올린 파일이 문제가 있어 다시 올립니다)
정보화와 고용 및 노동

이영희(가톨릭대, 사회학)

I. 들어가는 말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일터, 혹은 작업장에서의 정보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특히 경쟁력 담론의 확산과 함께 정보화는 마치 기업경쟁력의 열쇠인 것처럼 간주되는 경향마저도 엿보인다. 이러한 일터의 정보화는 노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터에서 추진되는 정보화는 한편으로는 일을 보다 쉽고 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량의 고용삭감과 노동의 단순화,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화가 일터에 초래하는 부정적인 효과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다.
원론적으로는 이야기한다면, 정보

[리차드 스톨만 초청 강연회]

Save Free Internet
–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 –

일시 : 2000년 6월 18일(일) 오후3시~6시
장소 : 연세대학교 대강당
주최 :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 :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1. 취 지

○ 최근 리눅스의 급속한 확장에도 불구하고, 리차드 스톨만 자신도 우려
하듯 카피레프트의 사회적 의미는 그만큼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GNU 프로젝트의 창시자인 리차드 스톨만이 Linux가 아니라, GNU/Linux
를 고집하는 것도 GNU/Linux가 단지 우수한 성능의 소프트웨어일 뿐만
아니라 아니라, 상호협력과 자유의 철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GNU/Linux가 단지 Linux로 불리며 대중화되고

http://picis.jinbo.net/index_ko.html 의 PICIS에서

퍼왔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html형식입니다.

5월호 집중해부 부분에 실린 내용입니다.
내려 받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html 형식이고 jpg파일이 첨부
되어 있습니다)

집중해부 디지털경제 출현에 관한 갖가지 오해들

이상훈(사회진보연대 정책기획부장)

◆들어가며

최근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디지털과 벤처이다. 얼마 전까진 벤처대박이 화제였고, 이제는 벤처괴담이 역시 화제이다. 인터넷 경제라고도 하고 ‘e-conomy'(Delong 1999)라고도 한다. 레스터 서로같은 사람은 지식기반 경제의 등장을 말하기도 한다. 아예 미국의 신경제(New Economy)는 경기순환의 종말을 선포하여 전세계 자본주의의 이상으로 추앙받고 있다.

과연 디지털 경제란 무엇일까. 디지털 경제란 용어는 1998년, 미 경제의 장기호황을 설명하기 위한 미 상무부 작성의 “The Emerging Digital Economy”(디지털 경제의 등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해 미

■ http://networker.jinbo.net

■ 카피레프트 운동을 시작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 자유문서라이센스 캠페인
– 홈페이지 카피레프트 캠페인

– 특히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

○ 카피레프트(copyleft)란 저작권(카피라이트 copyright)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서, 저작권으로 설정된 정보의 독점을 거부하고 정보를 공유하자는 뜻을 가지
고 있습니다. 인류의 지적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되
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카피레프트 운동은 리차드 스톨만과 자유소프트웨어재단
(free software foundation)의 GNU/LINUX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 리눅스의
전세계적인 확산과 함께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카피레프트의 문제
의식이 단

www.eff.org에 올라와 있는 [제 3의 물결 그룹]글들을
총망라한 글입니다. (카피레프트 자료실에서 퍼왔습니다)

[제 3의 물결그룹]은
맑스주의 입장에서 엘빈토플러의 제 3의 물결 속에서의
현실적 변화에 관한 부분을 인정하는 그룹이라 생각됩니다.
제리 헤리스, 제르미리프킨 등의 글들이 있습니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번역글 중에서 From Das Capital to Dos Capital 도
이들 그룹에서 나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