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백서

2001. 2.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인터넷분과 성남청년정보센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PeaceNet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열린정보센터

총론과 전망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활동경과

■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관련 의견서

각 단체의 주제별 활동평가와 제언
도서관운동연구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인터넷분과
성남청년정보센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평화마을 PeaceNet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고자료

2001 국정감사 문화관광위원회 정책제안서

문화예술 창작에 있어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2001. 9. 10

학교교육에서의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장 실태와 개선방안

許 宗 烈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교육법·법교육)

* 1999 제주인권학술회의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보도자료

– 일시 : 2002년 1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
– 장소 :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까페 –

기자회견 순서

1. 경과보고
2. 발언 1-청소년 보호법이 왜 개정되어야 하는가?
(문화연대 정책기획위원장 강내희 중앙대 교수)
3. 발언 2-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9차 전문위원회 재심의 기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
5. 국제 게이 레즈비언 인권위원회(IGLHRC) 국제연대 활동과 국제인권법 준수의무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
6.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청구 취지(이상희 변호사)
7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99년 11월 1일
유엔문서번호 : CCPR/C/79/Add.114

한국정부 인권보고서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최종 견해

1. 위원회는 1999년 10월 22일에 열린 1791, 1792차 회의(CCPR/C/SR.1791과 SR.1792 참조)에 한국정부의 2차 정기보고서(CCPR/C/114/Add.1)를 검토하고, 1999년 10월 29일에 열린 1802차 회의(CCPR/C/SR.1802)에서 다음의 최종 견해를 채택했다.

※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 포함

국제인권규약 기준에서 본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조항의 문제점

장호순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ICEC 연구 9902
최종 연구개발결과보고서

서버용 유해정보 차단도구 개발
The Development on the Illegal and Harmful
Content Blocking Tools for Server Systems

1999. 12. 31.

주관연구기관 한국전산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 보 통 신 부

인터넷 내용등급제 각국동향 (http://rate.icec.or.kr/)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외실사 종합보고서
-인터넷내용등급제, 사이버범죄, 감시망을 중심으로-

2000.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사연구팀

인터넷 내용 등급제 추진을 위한 실행 계획 V0.5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등급제 기술계획서 v 0.2]
에 대한 검토보고서

진보네트워크 기술팀 진헌규(redblade@dreamwiz.com)

1. 보고서의 목적과 내용

이 보고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술지원팀이 작성한 [인터넷 등급제 기술계획서 v 0.2](2000년 6월. 이하 [계획서])에 대한 기술적 반론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계획서]의 내용 가운데 5장 1절 ‘로봇 에이전트 및 관리 서버’에 포함된 ‘자동등급분류 시스템’이란, 그럴듯하게 설명되어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며, 인터넷 등급제가 안고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보고서의 목적상 일정한 수준 안에서만 다루어질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서술됩니다:
– 2장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계획서]의 일부를 발췌하고 설명할 것입니다.
– 3장에서는 ‘이미지에 대한 자동등급분류 시스템’이 왜 실현불가능한지를 논증할 것입니

인터넷 등급제

기술계획서 V 0.2

2000.6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술지원팀

목 차

1. 시스템 개요
2. 시스템 개관
2.1 인터넷 내용등급DB 구축 절차
2.2 인터넷 내용등급 서비스 절차
3. 시스템 구축 범위
3.1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3.2 소프트웨어 개발
4. 시스템 구축 개관
4.1 1단계(환경 구축)
4.2 2단계(자료 수집 및 분석)
4.3 3단계(시스템 운영)
4.4 4단계(서비스 및 안정화)
4.5 5단계(시범 서비스)
5. 세부 내용
5.1 로봇 에이젼트(자동등급부여 서버)
5.2 프락시 서버(Proxy Server)
5.3 레이블 뷰로 서버(Label Bureau Server)
5.4 개인용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
5.5 웹사이트 구축(자율등급제)
6. 시스템 구축 일정표
7. 용어 해설(GLOSSARY)

온라인서비스提供者의 民事責任

99’석사논문 요약본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창희

http://forjustice.netian.com/content2/olsps.html

사이버공간, 시민사회, 윤리의 정치
–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문제를 중심으로 –

홍성태(상지대 교양과, 사회학)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춘계 정기 학술 대회
“전자민주주의와 사이버커뮤니케이션”
2002.5.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일 시 2000년 9월 5일(화) 오후1시~6시
장 소 서울YMCA 친교실
주 최
국제민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LISO, 노동정보화사업단, 대구지역사무금융노조정보교육센터,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한국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네트워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통신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PeaceNet, YMCA (이상 29개 사회단체, 가나다순)

순 서

제1부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사회 : 신종원(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발제 : 유진식(경희대학교 법학과 교수)
라

사상·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 2002년 제주인권학술회의 발표문(수정본)

토론회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1년 6월 26일 (화)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14층 대회의실
■ 주최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후원 : 일주아트하우스

[주제 발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및 법적 대응에 대하여
/ 이상희 (변호사)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문제 : 인터넷 검열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홍성태 (상지대 교수, 사회학)
표현의 자유와 매체의 차이 : 한미의 사법적 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
/ 이재현 (문화평론가)

[사례 발표]

사건의 상황과 그에 대한 견해 / 김인규

사이버공간이 소위 ‘불온통신’규제를 만났을 때

황성기(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법학박사)

http://www.donga.com/fbin/output?code=c_s&n=200005280219&curlist=0

“사이버공간에서의 기본권”이라는 주제로 2000년 5월 27일 경희대에서 열린 헌법 학술대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