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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정보사회 기본권에 대한 활동가 워크샵에 초대합니다!
1. 취지
우리나라에서 정보화는 세계 1,2위를 다툴만큼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왔지만, 정보사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계획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에 따라 공공 혹은 민간 영역에서 인권의 문제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지금도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연동되고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자의적인 기준을 가진 차단소프트웨어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논리로 많은 인권을 희생시켰던 이땅의 불행한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정보화가 확산될수록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정보사회에 대한 계획과 집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UN에서도 2003년 제네바에서 정보사회에서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를 개최하여 정보사회에 대한 선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14일에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을 마련하여 2002년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몇년간 활동가들은 정보화에 대하여 기본권의 개념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를 해 왔습니다.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정보 공유 등 분야별 활동가들의 활발한 활동은 충분히 평가하고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사회 기본권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향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정보사회 기본권의 현안과 과제에 대하여 진단하고 평가하는 활동가 워크샵을 갖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활동가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여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개요
– 제목 : 활동가 워크샵 "정보기본권 현안과 과제"
– 날짜 : 2002년 11월 21일(목) 오전 10시 – 오후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 진보네트워크센터
– 후원 :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3. 내용 (사회 :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 표현의 자유 : 선용진 (문화연대)
– 프라이버시, 접근권 :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 지문날인 :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 정보 공유, 거버넌스 :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통신부 권한 : 배신정 (참여연대)
<끝>
2002-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