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한일 공동워크샵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 일본인 활동가들 방한, 지문날인반대 퍼포먼스에도 참여
○퍼포먼스: 11월 9일(토) 낮12시 / 대학로 (4번출구)
○워크샵 : 11월 9일(토) 낮1시 / 성균관대학교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한 데 대해 참정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자치부 앞에서 릴레이 화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 오는 11월 9일(토)에는 일본의 활동가들과 기자들이 방한하여 성균관대학교에서 오후1시부터 5시까지 양국의 국가신분제도에 대하여 비판하는 한일 공동 워크샵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을 개최합니다. 이 워크샵은 민주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지문날인반대연대(이상 한국측), 반주기네트연락회(일본측)에서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3. 이에 앞서 오후12시에 대학로에서는 일본 활동가들과 한국의 활동가들이 함께 지문날인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갖습니다.(4번 출구, 베스킨라빈스 앞)
이에 취재·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한일 공동 워크샵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
1. 취지
한국의 국가신분등록제도, 특히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목적과는 달리 주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신분증명제도는 큰 사회적 갈등을 낳아 왔다. 특히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40년 전에 도입한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전 세계에 유래 없는 전 국민 및 와국인을 대상으로 한 열손가락 지문채취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주민등록번호 등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한편 일본의 경우 주민기본대장법이 최근 큰 폭으로 개정되고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일국적으로 전자화된 주민등록제도가 감시와 통제의 도구로서 이용될 것이다는 사회적 우려가 증폭되고 이에 따른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시스템의 도입을 주민의 선택에 맡긴 요코하마(橫濱)의 경우 350만 주민 중 거부의사를 밝힌 사람만 84만에 달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거부자도 역시 상당한 숫자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내년부터 IC 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형 국민신분증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지금까지도 문제시되어 왔던 외국인등록제도와 아울러 국가의 감시와 통제의 가능성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를 뒤흔들었던 9 11 테러사건 이후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보수우경화정책과 이에 편승한 국가의 주민통제시스템 구축 작업은 개별국가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미국과 영국을 위시한 각국이 생체정보를 도입한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을 공언하고 있으며 기타 여러 나라들이 국가신분증명제도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 "(위험한) 비-국민", "선량"하고 "우수"한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나 "테러리스트", 그러한 자의적인 분한을 도모하는 국가감시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사회구조의 근간이 되는 개인을 말살하고 연대를 분단시키며, 전체 속에 개인을 편입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지문날인 반대연대, 그리고 일본의 반-주기네트연락회를 자국 내의 주민통제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공동 워크샵을 개최한다. 한국의 주민등록제도 및 일본의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 있는 많은 활동가와 연구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2. 제목
한일 공동 워크샵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3.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지문날인반대연대(이상 한국측), 반주기네트연락회(일본측, 反住基ネット連絡會)
4. 일정
2002년 11월 9일(토) 오후 1시~5시
5. 장소
성균관대학교 수선관 별관 62805호
6. 진행
<제1부> (13:00~14:20)
– 사회 : 진영종 (교수, 성공회대 영문과/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무처장)
(1) 인사말 (통역시간 포함 각 10분, 13:00~13:20)
– 한국 : 박상환 (교수,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 일본 : 시라이시 타카시 (프라이버시 액션 대표)
(2) 발제 (통역시간 포함 각 30분, 13:20~14:20)
– 전자정부의 시행으로 인한 개인정보유통의 문제점 및 주민통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제한문제
: 이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주민통제장치강화의 현실과 시민들의 대응 및 과제
: 시라이시 타카시 (프라이버시 액션 대표)
<휴식> (14:20~14:30)
<제2부> (14:30~17:00)
– 사회 :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3) 토론 (통역시간 포함 각 20분, 14:30~16:00)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장)
– 김주한 (교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미야자키 토시로 (찢어라! 주기네트 시민행동)
(4) 전체토론 (16:00~17:00)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2001년 8월 여러 네티즌단체와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2-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