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다음과 같이 사이버 모욕죄에 반대하는 전문가 229명의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2008.11.11 오전11시 / 프레스센터 7층 레이첼카슨룸 –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된 명단보다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 전문가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는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법학),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 이동연 교수(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이한본 변호사, 최정학 교수(한국방송통신대 법학)님이 참가하셨습니다.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① 인권오름 제 101 호 [입력] 2008년 04월 30일 1:49:27 번역·요약/ 류은숙
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그에 대한 도전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② 인권오름 제 101 호 [입력] 2008년 04월 30일 1:55:37 번역·요약/ 류은숙
[보도자료] 제 목 │ 사이버 모욕죄와 통신비밀보호법 발의 규탄 성명서 (2008. 11. 6, 총 3쪽) 발 신 │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담당: 상황실장 황순원 010-4581-0618)
원문 : http://www.clt.re.kr/news/notice_view.php?kind=news&idx=6 관련 기사 :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70169&g_menu=020300 정상조 교수의 법률시평 〓 인터넷을 이끌어주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고 싶다 〓 우리나라 IT경쟁력은 지난 2007년 조사에서 3위를 차지했으나 2008년 조사 결과 8위로 추락했다고 한다. IT 경쟁력의 판단기준에 권리보호를 위한 법체계와 정부의 리더십이 중요한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법의 개정이나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조사결과임에 틀림없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우)136-045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시민공간 나루5층 (T)02-921-4709 (F)02-6280-7473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번 호 : 20081105정보-1 발 신 :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 (담당: 김영홍 / 070-08260-7604) 제 목 : 사이버모욕죄법안에 반대합니다.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류은숙
인권오름 제 127 호 [기사입력] 2008년 11월 05일 1:13:33
신학용의원,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에 비판적인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공개, 현재 사이버모욕죄는 중국만 도입, 민주주의 국가 중에선 한국이 최초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법률개정안(장윤석의원 등의 형법개정안과 나경원의원 등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소위 ‘사이버모욕죄’ 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행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인터넷 규제입법을 추진할 것을 천명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사이버 모욕죄의 골격이 드디어 드러났다. 31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를 담은 법률 개정안 두개를 한꺼번에 발의하였다. 지난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거론한 지 석달 남짓 만이다.
□ 제목 :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 저자 : 정재황, 전정환, 이인호, 임지봉, 황승기 □ 내용 : – □ 출처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원저 : 헌법재판연구 [제13권] (2002년 12월) □ 기타 : hwp 파일 ■ 읽으러 가기 : http://www.ccourt.go.kr/download/hj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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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인권보고서 10] 특허 및 강제실시권: 최근의 몇몇 경험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많은 관심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의 형법 적용을 반대하고 민법 적용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논평] 저작권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무지와 편향을 그대로 보여준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회신 비판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단체)는 2008년 8월 7일 의견서를 발송하였고, 문화부는 2008년 10월 15일 회신을 보내왔다. 그러나 문화부의 답변은 단체가 제기한 문제제기에 대해 직접적인 반박 근거를 제시하기 보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어서 무척 실망스럽다.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소위 “삼진아웃제”라 불리는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해당 조항이 불분명한 사유를 들어 사법적인 절차도 없이 문화부 장관의 직권으로 과도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 국민행동[거 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진보연대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자를위한연대(사) 노동자의힘 노동인권회관 누리꾼모임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항지구화행동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 맬�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부산인권센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울산시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한국제민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진보연대(준) 전북평화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참여환경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21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일광장 평화인권연대 평화재향군�! 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술단체협의회 한� 묽냠맛慣퓬씽�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21세기코리아연구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10월 15일 현재 94개 단체 참가, 가나다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