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주민번호의 재앙, 행안부에 책임을 묻는다
– 주민번호 바꾸어주고, 사용도 금지시켜야 한다
오늘 한겨레는 한국인 주민번호·아이디·암호가 ‘건당 1원’으로 각종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사실상 전국민의 주민번호는 다 인터넷에 유출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정보인권과 개인정보보호에서 주민등록제도는 비극적 핵심이다. 계속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도 볼수 있듯이, 주민번호에 대한 대책 없이는 개인정보보호가 의미없다.
그런데 개인정보 주무부처이자 주민제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2008년 정부조직 개편 이후 방대한 규모의 개인정보보호과를 자랑해 왔지만, 2년 전 옥션 사태 이후로도 주민제도 개선에 대하여 행안부가 내놓은 대책은 전혀 없다.
행안부는 인권단체와 네티즌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만 내놓았다. 민간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데에도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여 왔다. 설상가상으로 행안부는 부처이기주의에 급급하여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과 올바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행안부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감독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감독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다. 주민등록제도에서나 개인정보 감독 체계에서나 중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행안부의 주장처럼 아무런 변화 없이 사후 약방문만 이루어진다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끝없이 계속될 것이 불보듯 훤하다.
2010년 3월 30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10-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