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저작권은 강화되고 있는데, 왜 인디음악과 독립영화 창작자들은 여전히 배고픈 것일까요? 독립영화의 ‘사회적 제작’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과연 사회적 제작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이달의 토크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뉴타운컬쳐파티>(ntcp.kr) 제작을 책임지고 있는 이상욱 피디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감시사회 대강연회 제2강(진중권) 강연영상□ 일시 : 2011년 4월 28일(목) 저녁 7시□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 사회 : 박래군□ 강사 : 진중권 

감시사회 대강연회 제1강(한홍구) 강연영상□ 일시 : 2011년 4월 21일(목) 저녁 7시□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 사회 : 박래군□ 강사 : 한홍구 

대당 3~4곳에 이르는 설치목적은 불분명하며 설치율은 과도하고 음성녹음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지금까지 촬영된 영상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되며, 누가 그것을 들여다보는지, 유출될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촬영된 당사자들의 열람 및 삭제 청구권은 어떻게 보장해야 할지 검토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아무도 감독하고 있지 않다니.

공안기구 감시 네트워크(이하 공감넷)는 공안기구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기 위한 인권·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모임으로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성향조사를 지시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를 각 지방경찰청에 발송했을 뿐 만 아니라 기록물로 등록하지 않고 폐기한 당시 경찰청 정보과 직원과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희락씨를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지난해 10월 고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발인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2/11) 했고, 공감넷은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3/22)하고, 오늘(4/28)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98 노동미디어주간 “정보기술과 작업장 감시” 워크샵 발표문 (98년 11월 13일)

1. 노동과 공장체제(Factory regime)
2. 작업장 규율과 노동통제
3. 노동통제의 전자·정보적 재구성과 노동과정
4. 맺음말에 대신해서 – ‘정보판옵티콘’적 권력과 노동계급
5. 사례분석 ― 누군가 당신을 엿보고 있다. (Someone to Watch Over You)

In the main section of the report, the Special Rapporteur focuses on the following issues of concern: defamati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on the Internet,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before elections, freedom of assembly,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basis of national security,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s, independence of the media,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enactment of the Data Protection Act has been a long-cherished wish of many human rights organizations since the controversy over the electronic ID card began in 1996. The main point in this issue is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data protection supervisory authority named the Korea Data Protection Commission. The Data Protection Commission, which could be considered as independent, seems to have been created, despite an obstacle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o further its own interests.

이 법안은 현재는 지식기반사회이고,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지식재산강국’이 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 그것은 일부 독점 기업의 이익을 위한 논리이지,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논리가 아니다. 지식재산기본법은 기존 저작권법, 특허법 등이 추상적으로나마 추구했던 권리와 이용의 균형마저 형해화할 우려가 크다. 또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담보해야할 지식과 문화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훼손할 것이다. 우리는 지식재산기본법을 절대 통과시키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EU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중소상인과 함께 국회 외통위의 ‘묻지마 비준 강행’을 규탄하고, 강행처리의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19일(화) 오전 9시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최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12일) 대통령 몫 방통심의위원에 박만 변호사와 최찬묵 변호사,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를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박만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는 남은 임기 동안 방송언론과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옥죄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다.

일시 : 4월 16일(토) 19:00
장소 : 두리반
프로그램 : 트레일러 공개
감독/스탭 인사
회원 발언_홍세화, 이덕우, 임창재 외 (총 6명)
(*발언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디뮤지션 한받, 단편선, 밤섬해적단 공연

검찰이 최근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들에게 DNA 채취를 위해 출석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철거민 중 일부는 감옥에서 이미 강제로 DNA를 채취 당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벌어진 일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이 법의 제정초기부터 문제제기했던 인권침해성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 IPLeft가 <뉴타운컬쳐파티> 제작에 함께합니다! <뉴타운컬쳐파티>는 시민들의 낸 기금으로 제작됩니다. <뉴타운컬쳐파티>는 정식 공개 1년 후, 공개 라이선스를 통해 영화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뉴타운컬쳐파티>의 수익은 독립영화제작지원금으로 출연됩니다. 두리반 투쟁을 지지,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 인디음악과 독립영화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분들, 저작권을 넘어 새로운 문화 생산방식의 실험을 고민하시는 분들, <뉴타운컬쳐파티> 제작위원회에 함께해주세요~~

한국사회에 감시가 화두입니다. 국가권력의 민간인 사찰, 전자주민증, 인터넷 실명제…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는 감시사회는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을까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 IPLeft가 <뉴타운컬쳐파티> 제작에 함께합니다!
<뉴타운컬쳐파티>는 시민들의 낸 기금으로 제작됩니다.
<뉴타운컬쳐파티>는 정식 공개 1년 후, 공개 라이선스를 통해 영화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뉴타운컬쳐파티>의 수익은 독립영화제작지원금으로 출연됩니다.

1화에서는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활동가 권미란님에게 인도-EU FTA문제점을 들어보았습니다.인도-EU FTA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의약품자료독점권이라고 합니다.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도-EU FTA로 인도가 세계의 약국 역할을 하는데 위기에 처했다는데..그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