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는 사치일까

이혜연 (도서관운동연구회)

하루 세끼 걱정안해도 되고, 적당한 휴식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독서를 할 수 있을까. 흔히들 책은 읽어야 하는데 여유가 없어서 라는 말을 많이 한다.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하기에도 버겁게 사는게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상이기 때문에 돈의 측면에서 보면 그 말은 일리가 있다. 무엇인가를 – 인쇄매체든, 전자매체든 – 읽고 나름의 감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눈 뜨면 일어나 아침은 대강 거르고 학교로 아니면 회사로 총알같이 튀어나가기 바쁜 생활이 아닌가. 모처럼의 주말이면 축 늘어진 몸을 위해 잠을 청하거나 밀린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 현대를 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지식이나 지혜로 변환하는 자신만의 행위, 즉 독서는 사치스러운 정신활동이라 할 수 있다.

지식정보화사회,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해 가는 지금 시점에서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민 한 개개인의 지식

정보공유를 둘러싼 모험 – 해킹과 보안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사업팀장, IPLeft)

21세기의 어느 시기에 있을 어떤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를 생각해보자. 그 식민지 국가의 해방 전사들은 제국주의 국가에 맞서 어떠한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20세기 초의 식민지 해 방 투쟁을 위한 무기가 총과 폭탄을 이용한 테러였다고 한다면, 21세기에 있을 강력한 저항 방법의 하나는 제국주의 국가의 핵심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해서 파괴하는 것이 아닐까? 이 러한 해킹 시도는 제국주의 국가의 감시망에 걸려 시스템을 파괴하기도 전에 적발될 지도 모른다. 만일 해킹에 성공해서 제국주의 국가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면, 그 사람은 해방된 조 국의 영웅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지난 2월 7일부터 3일동안 야후, 아마존 등 유명사이트들이 순차적으로 해커들에 의해서 공 격을 받았다. 미 정부의 재닛 리노 법무장관은 이 사이버 범죄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 ‘

‘네트워커’의 중요성

홍성태 (문화과학 편집위원)

대중매체의 호들갑을 보고 듣노라면, 어느덧 인터넷은 모든이의 통신수단이 된 듯하다.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용도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이미 분명한 사실이다. 웹진에서 웹방송에 이르기까지, 사이버몰에서 사이버동창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상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운동단체들이 너도나도 앞다투어 인터넷을 이용하게 된 것은 필연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흐름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운동단체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 듯하다.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이른바 ‘네트워크’와 관련된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었다. 대체로 이 용어는 정보사회의 형성을 문명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용되는 경향이 짙은 데, 이 경 우에 그 뜻

IMT-2000사업은 노동자-민중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김해민 (노동자의 힘 회원)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미국 및 여러 국가에서는 금리인하를 단행하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기술분야 주식에 금융자본이 집중하였다. 단기 자본 중심으로 하는 금융투기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인터넷 산업, 통신산업 등 정보기술분야 주가에 거품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거품도 잠시, 정보기술 분야 산업에서 충분한 이윤이 발생하지 않자 주가는 급속도로 폭락하여 세계경제 전반을 불황속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자본의 새로운 돌파구 차세대 개인 휴대 영상 전화 (IMT-2000)

이러한 불황은 정보 통신 분야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이동통신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계 경제의 경기하강으로 휴대폰 수요는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휴대폰 가입자의 증가율은 한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이미 한계에 이르러 이동통신 자본들 간의 생존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본의 새로

http://mirschool.jinbo.net

■ 교사·학생의 개인정보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 반인권적, 반교육적 교육정보화를 추진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

1.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을
위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통신이라는 특정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을 대가로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권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담당해야 할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상업적 자본의 이해를
반영하여 학생과 교육기관을 시장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다름 아니다.

위 합의서는 한국통신이 초·중·고등학교에 한국통신의 인터넷을 무료/할인
(100~43%)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댓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각급 학교가 한국통신의 교육포탈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합의서가 체결된
2000년 7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성명서

3월 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부합동대책반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테헤란밸리를 비롯한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유례 없이 폭력적인 단속이 단행되는 작금의 상황은 지난 군부독재
시절의 공포정치를 연상하게 한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소프트웨어의 왜곡된 생산구조는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과 불법복제 단속과정이 폭력적으로 진행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폭력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비판한다.

첫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왜곡된 소프트웨어 생산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정부

■ 성 명 서
징병제에 대한 논의조차 봉쇄하는 ‘인터넷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인터넷 사이트들에 대해 마녀사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어떤 이가 자살을
하면 자살사이트 탓이고, 사제 폭발물 사고가 터지면 이는 폭탄사이트 때문이며,
이제는 징병제에 대한 논의를 벌이면 ‘반사회적인 선동’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인 3월 20일,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게시판을 통해 병역거부를
선동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병역기피사이트 3곳에 대해 전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경찰은 회원들간에 ‘병역거부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이트
운영자와 가입회원들을 적발해 형법의 ‘병역거부단체 조직 및 가입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이들 3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
폐쇄 조치시킬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 3개의 사이트는 현재 폐쇄된 상태이다.

http://www.komun.net/
高大文化 [51호] 자본주의의 지식집약적 재구조화와 계급 재구성

– ‘정보경제’혹은‘지식기반’의 지구적 노동기계 비판 –
이원영 / 도서출판 갈무리 편집인, 정치철학연구가
jhjoe@galmuri.co.kr

지구화하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전략은 축적의 지식집약적 재구조화를 수반한다. ‘포드를 넘어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재구조화의 표현이다. 한국에서도 이 경향은 예외 없이 관철되고 있다. 1999년을 지나면서 신진 벤처 기업들의 정보산업이 주식총액에서 전통적 산업들을 넘어서는 사태가 나타나면서 이른바 벤처 열풍이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것이다.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한국의 산업은 전보다 더 급속히 지식-정보 집약적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다. 국가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물결 속에 자신의 권리의 상당 부분을 양도하면서도 신자유주의적 정보화에서는 자신을 선도 주체로 내세운다. 이 과정에서 ‘지식기반사회’가 정책적 표어로 등장하며 지식을 부

‘인터넷 비즈니스방법(BM) 특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벤처 열풍과 함께 시작된 2000년엔
인터넷 비즈니스방법(BM) 특허를 놓고 말도 많았습니다.
올해 닷컴 기업의 몰락이 본격화되면서 인터넷 BM 특허에 대한
논란도 많이 사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전에 출원된 BM들에 조만간 특허권이 부여될 것이며,
이에 따라 관련된 분쟁들도 빈번해질 전망입니다.
특허청의 BM 허용 방침과 벤처 기업들의 출원 열풍으로 차분하고 냉정한
토론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금부터라도 그 문제점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벌여나가며 대안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인터넷 비즈니스방법 특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최 :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http://www.ipleft.or.kr)

◆일시 : 3월 17일 토요일 늦은 3시

◆장소 : 서울 종로성당 강당(종로 3가, 종

‘인터넷 비즈니스방법(BM) 특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벤처 열풍과 함께 시작된 2000년엔
인터넷 비즈니스방법(BM) 특허를 놓고 말도 많았습니다.
올해 닷컴 기업의 몰락이 본격화되면서 인터넷 BM 특허에 대한
논란도 많이 사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전에 출원된 BM들에 조만간 특허권이 부여될 것이며,
이에 따라 관련된 분쟁들도 빈번해질 전망입니다.
특허청의 BM 허용 방침과 벤처 기업들의 출원 열풍으로 차분하고 냉정한
토론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금부터라도 그 문제점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벌여나가며 대안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인터넷 비즈니스방법 특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최 :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http://www.ipleft.or.kr)

◆일시 : 3월 17일 토요일 늦은 3시

◆장소 : 서울 종로성당 강당(종로 3가, 종묘공원 옆)

◆

1세기 싸이버사회의 전망
(창작과 비평. 1999. 여름호; with 윤영민, 정민승의 반론과 나의 답변)

홍성욱

[1] 정보기술촵인터넷촵통신공간으로 특징지어지는 싸이버사회의 21세기 구도를 점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막강한 정보력과 기술력을 가진 마이크로쏘프트사의 빌 게이쯔(B. Gates)도 1년 후를 점치기 어려운 실정이니까. 발제자는 여기서 지난 몇년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21세기 싸이버사회에 대한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략 5년 전과 지금의 싸이버세상을 간략히 비교하고, 싸이버사회의 특성을 분석한 다음 복합매체로서의 싸이버스페이스를 설명할 것이다.

[2] 1993년 당시 대학생이던 앤드리슨(M. Andressen)이 발명한 모자이크(Mosaic)라는 웹브라우저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주었다. 웹을 통한 정보전송은 1년 사이에 35만% 증가했으며, 모자이크는 1994년 넷스케이프(Netscape)

[공개질의] 보도자료
http://mirschool.jinbo.net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진보연대·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전국교직원
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상 9개 단체는 전국 초·중·고에 무료인터넷을 제공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과의 협력사업(이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사업)’)이 프라이버시권과 서비스 선택권 등 국민의 정보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대두되어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 최근 공기업 한국통신이 민영화하면서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정보화가 시장 중심적으로 진행되고 독점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 사업은 그 시행과정에서 정부가 한국통신의 독점사업을 지원하고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위 단체들은
교육인적자원부와

■ 홈페이지의 비판적 글을 명분으로 한 성남시민모임 압수수색에 강력
항의한다!

2000년 2월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소한 익명의 게시물을 구실로 성남 시민모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도 모자라 경찰은 사무실 컴퓨터를 모두 압수해 가 사무실
업무를 완전 마비시키기까지 했다.

이날 압수수색의 발단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익명의 게시물이 발단이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작년에 성남시가 입법을 추진했던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조례안’의 추진배경과 성남 시민의모임에 대한 압수수색 배경이 동일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시정에 대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추진한 이 법안의 추진배경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에
대한 비판적인 게시물이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이는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인터넷에서의
익명을 구실로 시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거대 음반사들의 시도에 반대한다!
–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저작권 위반 소송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

지난 2월 12일, 미 연방항소법원은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냅스터(http://www.napster.com)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지난 1월 18일, 국내 음반산업협회는 냅스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우리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가로막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냅스터와 소리바다에 대한 저작권 위반
소송은 즉시 중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냅스터와 소리바다는 직접적으로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다만 파일들을
이용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뿐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서로 음악프로그램을 교환한 것은 저작권 침해의 예외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용행위이

전자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온라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지난 1월 12일, 전국연합 홈페이지 웹호스팅 업체 대표가 정체불명의 수사관에
의해 불법 연행되어 강제 심문을 받은 사건이 일어났다. 더욱이 심문 과정에서
이
업체 대표는 전국연합 홈페이지의 IP 기록을 수사기관에 넘겨줄 것과, ‘돈을 줄
테니까 전국연합 홈페이지를 폐쇄하지 말고 별도로 관리하면서 전국연합에 대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넘겨줄 것’을 강요받기까지 했다.

그동안 김대중 정권은 스스로를 ‘국민의 정부’라 자처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전국연합 홈페이지 불법 내사사건으로 인해 이 정권 역시 과거 군사독재정권들과
마찬가지로 반 인권적인 정권임을 스스로 자임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러함에도
‘인권대통령’을 운운한단 말인가? 더구나,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언급했다는
‘나우누리에서 특정 IP를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보내준다’라는 대목은 ‘네티즌
사찰’이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

제 1회 전국정보운동포럼을 개최합니다.
http://networker.jinbo.net/forum

전국을 강타한 정보화, 당신은 그 속에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정보화에서 지배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비즈니스 모델, 인터넷 거버넌스, 도감청 문제, 통신질서확립법을 위시한 제반 정보통신관련법들, 에셜런 등 대중적인 시야에 들어온 정보운동 이슈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벤처의 거품이 빠지면서 ‘누구를 위한 정보화’인지 또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보화 담론은 탈정치화되어 있으며 사회적 의사결정이 기술관료들에게 위임되고 있습니다.

정보운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 정보사회에 민중적 시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술 담론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대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운동의 문제의식 확산, 정보운동 간의 연대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위적 요구가 실질적인 연대의 방안과 기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채 논의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 의식과 입장 차이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정부는 데이터베이스의 공정한 이용체계 확립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소요되는 투자 보호와 민간부문의 공공정보 상용화를 촉진하는 사항 등의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데이터베이스 보호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제정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컨텐츠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가 자칫 정보의
독점과 2차 생산물의 제작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어, 과연 관련 산업의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안의 내용 중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범위 및 권리 보호기간, 공공정보의 민간 상용화에
관한 조항에 반대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디지털과 네트워크 기술은 정보의

■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평가 토론회

일시장소 : 2001년 2월 6일 오후2시 / 종로2가 YMCA 2층 친교실

발표 (사회 : 전응휘) :
– 통신질서확립법, 무엇이 문제였으며 어떤 문제가 남았는가? (장여경)
–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을 통해서 본 개인정보보호 문제 (조양호)
–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홍창욱)
– 통신질서확립법을 통해본 온라인시위 문제 (문성준)

■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백서도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