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정통부앞 무기한 단식돌입 3일째.
명동성당 릴레이단식농성 40일째!!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폐지하고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강행한 정통부장관은 퇴진하라!!
–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정보통신부 앞 무기한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
11월 1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었다. 기술적인 방식의 등급제는 국민들의 인터넷접속을 차단하는 검열일뿐이라는 사회단체들의 지적도, 인터넷내용등급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로 등급제에 대한 내용을 법안에서 삭제하였던 작년 국회의 결정도, 일년이 넘도록 진행된 수많은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와 사이트파업도 인터넷이라는 새롭고 강력한, 그리고 민주적인 미디어환경을 규제하고 검열하려는 공권력의 열망앞에서는 쇠귀에 경읽기였다.
결국 우리는 10월 22일부터 명동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주장하며 릴레이 철야단식농성에 돌입하여 40일을 맞이하였고,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지난 27일부터 정보통신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무기한 단식농성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정통부는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자율이라고 한다. 다만 청소년들을 인터넷의 ‘불온’하고 ‘음란’한 정보에서 보호하려면 청소년유해매체를 지정하고 차단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라고 한다. 하지만 전국의 피씨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를 걸러낸다’는 명분으로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강제되고 있는 상황이 과연 ‘자율’인가? 청소년을 인터넷에서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을 정보와 미디어에서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과연 ‘청소년보호’인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는 등급을 달고 차단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정말 검열이 아니란 말인가?
명동성당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폐지, 정보통신부장관 퇴진’을 내걸고 진행하는 릴레이단식농성이 시작된지 40여일이 지났다. 11월 27일부터는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가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정보통신부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정보통신부에서는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청소년유해매체지정을 혼동하지 말라느니,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민간기구니 하는 말장난을 계속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게이커뮤니티 사이트인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인터넷 검열에 나서고 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매체를 검열하려고 하는 공권력의 속성은 여전하다. 인터넷에 대한 공권력의 규제시도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주민등록제도 강화등 국민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국민을 통제하려 드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공권력이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려 드는 데에 분노한다.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불이익과 차별에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등급 표시를 거부할 것이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차단소프트웨어를 거부할 것이다. 우리는 불복종 운동에 동참하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나 거대한 물결을 이룰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끝내 우리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지켜내고야 말 것이다.
1.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즉각 폐지하라!
1. 계속되는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보통신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2001년 11월 30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01-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