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6호(2000년 가을)

차례

–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인터넷을 중심으로(박선영)

–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이용자들의 유형과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오택섭·김대식·강미선)

– 가상공간에서의 혐오언론의 문제(이재진)

– 인터넷 방송의 현황과 전망 : 미국의 사례와 한국에의 정보통신 측면에서의 시사점(한광접)

–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방안(허만형)

– 독립규제기구로서 방송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평가연구(황근)

– 인터넷 방송 규제에 관한 시론적 탐색 : 자율규제를 중심으로(황상재)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6호(2000년 가을)

차례

–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인터넷을 중심으로(박선영)

–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이용자들의 유형과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오택섭·김대식·강미선)

– 가상공간에서의 혐오언론의 문제(이재진) **

– 인터넷 방송의 현황과 전망 : 미국의 사례와 한국에의 정보통신 측면에서의 시사점(한광접)

–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방안(허만형)

– 독립규제기구로서 방송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평가연구(황근)

– 인터넷 방송 규제에 관한 시론적 탐색 : 자율규제를 중심으로(황상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6호(2000년 가을)

차례

–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인터넷을 중심으로(박선영) **

–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이용자들의 유형과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오택섭·김대식·강미선)

– 가상공간에서의 혐오언론의 문제(이재진)

– 인터넷 방송의 현황과 전망 : 미국의 사례와 한국에의 정보통신 측면에서의 시사점(한광접)

–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방안(허만형)

– 독립규제기구로서 방송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평가연구(황근)

– 인터넷 방송 규제에 관한 시론적 탐색 : 자율규제를 중심으로(황상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3호(1998년 겨울)

차례

– 정보통신윤리의 확립방안:정보통신윤리강력을 중심으로(이윤희)

– 정보불평등의 구조와 과정(황승연·윤영민)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내용적 규제의 정당성문제를 중심으로(황성기)

– 푸시기술을 이용한 웹방송의 현황과 전망(목진자)

– 가정정보화에 관한 시론적 고찰:이용자지향적 자정정보화를 지향하며(한세억)

– 국가GIS정책의 도입과정에 대한 평가(박경효·정윤수)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검열과 내용규제(방성호)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3호(1998년 겨울)

차례

– 정보통신윤리의 확립방안:정보통신윤리강력을 중심으로(이윤희)

– 정보불평등의 구조와 과정(황승연·윤영민)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내용적 규제의 정당성문제를 중심으로(황성기) **

– 푸시기술을 이용한 웹방송의 현황과 전망(목진자)

– 가정정보화에 관한 시론적 고찰:이용자지향적 자정정보화를 지향하며(한세억)

– 국가GIS정책의 도입과정에 대한 평가(박경효·정윤수)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검열과 내용규제(방성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3호(1998년 겨울)

차례

– 정보통신윤리의 확립방안:정보통신윤리강력을 중심으로(이윤희) **

– 정보불평등의 구조와 과정(황승연·윤영민)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내용적 규제의 정당성문제를 중심으로(황성기)

– 푸시기술을 이용한 웹방송의 현황과 전망(목진자)

– 가정정보화에 관한 시론적 고찰:이용자지향적 자정정보화를 지향하며(한세억)

– 국가GIS정책의 도입과정에 대한 평가(박경효·정윤수)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검열과 내용규제(방성호)

인터넷 내용물 규제와 청소년보호법
방 석 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1호(1997년 가을), pp. 57-87.

인터넷과 정보내용규제
– 국내외 판례를 중심으로
안동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정보법학회 제 6회 세미나
http://www.kafil.or.kr/frame4.html

국제심포지엄(1997. 6. 20. (금) 9:30-18:30, 인터콘티넨탈호텔 국화룸)

세미나프로그램
“인터넷-정보복지를 위하여” – 유재천(한림대 신방과 교수)
“미국저작권법과 인터넷” – David Bender(Lawyer, White & Case)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Hamada Junichi(동경대 사회과학연구소) **
“인터넷과 정보법” – Bernt Hugenholz(University of Amsteldam)
“인터넷광고의 문제들” – Walter Gantz(Indiana University)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3주제

◀ 제2분과 – “음란물 규제에 있어서의 새로운 법적 쟁점”

◈ 사업자의 책임문제

발표자 : 방석호(홍익대 법학과 교수)
지정토론자 : 한기정(한림대 법학과 교수), 홍봉주(변호사)

◈ 관할권의 문제

발표자 : 홍성필(이화여대 법대 교수)
지정토론자 : 왕상한(서강대 법학과 교수), 김철환(서울지법 판사)

◈ 형사적 제재의 한계극복을 위한 모색

발표자 : 이광형(서울지검 검사) **
지정토론자 : 황근(선문대 신방과 교수), 심희기(동국대 법대 교수)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3주제

◀ 제2분과 – “음란물 규제에 있어서의 새로운 법적 쟁점”

◈ 사업자의 책임문제

발표자 : 방석호(홍익대 법학과 교수)
지정토론자 : 한기정(한림대 법학과 교수), 홍봉주(변호사)

◈ 관할권의 문제

발표자 : 홍성필(이화여대 법대 교수) **
지정토론자 : 왕상한(서강대 법학과 교수), 김철환(서울지법 판사)

◈ 형사적 제재의 한계극복을 위한 모색

발표자 : 이광형(서울지검 검사)
지정토론자 : 황근(선문대 신방과 교수), 심희기(동국대 법대 교수)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3주제

◀ 제2분과 – “음란물 규제에 있어서의 새로운 법적 쟁점”

◈ 사업자의 책임문제

발표자 : 방석호(홍익대 법학과 교수) **
지정토론자 : 한기정(한림대 법학과 교수), 홍봉주(변호사)

◈ 관할권의 문제

발표자 : 홍성필(이화여대 법대 교수)
지정토론자 : 왕상한(서강대 법학과 교수), 김철환(서울지법 판사)

◈ 형사적 제재의 한계극복을 위한 모색

발표자 : 이광형(서울지검 검사)
지정토론자 : 황근(선문대 신방과 교수), 심희기(동국대 법대 교수)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2주제

◀ 제2분과 – “규제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정보통신 심의제도의 비판적 분석

발표자 : 안동근(순천향대 신방과 교수) **
지정토론자 : 김대호(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김기중(변호사)

◈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시스템

발표자 : 황철증(정보통신부 서기관)
지정토론자 : 윤문상(EBS PD), 황도수(헌법재판소 연구관)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1주제

◀ 제2분과 –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

◈ 사이버공간상의 성표현물에 대한 법적 해석

발표자 : 유의선(이화여대 신방과 교수)
지정토론자 : 우지숙(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봉욱(법무부 검사)

◈ 음란물 규제법제와 통신실명제

발표자 : 한상희(건국대법대 교수) **
김은기(국회 입법조사관)

인터넷과 정보내용규제
– 국내외 판례를 중심으로
안동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정보법학회 제 10회 세미나
http://www.kafil.or.kr/frame4.html

국제인권규약

Ⅰ.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채택일 1966년 12월 16일, 발효일 1976년 1월 3일, 당사국 2002년 2월 현재 145개국,
대한민국 적용일 1990년 7월 10일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전문 (첨부파일)

유엔총회는 1966년 12월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채택했다. 10년이 지난 후 35번째 비준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1976년 1월 3일 사회권규약은 발효했으며, 현재 145개국(2002년 2월 기준)이 가입하고 있으나 아직 미국은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있다.

사회권규약은 전문과 5부 31조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자유권규약과 동일한 내용의 인민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 혹은 자결권), 2부는 당사국의 이행

과학기술과 인권
Science, Technology and Human Rights
– 과학기술과 인권 워크숍

2001. 6. 2∼3.
서울, 아카데미하우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 자료집 가운데 아래 내용을 특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기술과 인권 – 사이버 권리와 법적 규제 (백욱인)
– 토론문 : 정보통신기술과 인권과 법 (김기중)

문화시대와 국가권력의 이동
– ‘국가보안법’에서 ‘청소년보호법’으로

* 진보평론 2호에서 퍼왔습니다.
http://www.jinbo.net/~jbreview/%c0%e2%c1%f6/jb9912.html

고길섶(문화연구가/서울문화이론연구소 연구위원)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우만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3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Korean government forced its people to seal all of their fingers on a piece of a card. This usage started in 1968, during the late President Park’s dictatorial regime, when Kim Shin-jo and his armed troops from North Korea infiltrated near the Blue House. It is time, however, such usage be era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