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모니터링 행위에 관한 법률문제와 제도개선방안 (강준모)
* 정보통신정책 주임연구원

1. 서론

2. 본론
1) 직장 내 모니터링 행위 유형
2) 작업장 감시에 관한 통계
3) 각국의 입법활동 및 관련 판례 등

3.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 우리나라 관련법 현황
2) 모니터링에 관한 법적문제점
3) 관련법 제정의 방향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 (조동기)
*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1998)

전통적으로 사회체계와 개인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었던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정보화사회에서는 양자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데 있어 정보기술의 결정적인 역할이 강조됨으로써, 새로운 차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오늘날의 정보화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의 다양한 모습과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로서 정보적 구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 사회체계, 정보기술이 형성하는 동적인 관계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보화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정보저장 및 이용 시스템인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자료입력의 정확성, 자료처리의 충실성, 자료관리의 보안성, 자료활용의 적합성이라는 네 가지 요인에 따라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규제모델 분석과 시민사회의 역할 (신종철)

정보사회로의 전환은 사회와 개인의 삶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예견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사회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사회발전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님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사회의 불평등, 보다 정교화되고 음모적인 통제, 새로운 계급계층적 문제의 사회화 등의 우려도 낳고 있다. 정보사회의 발전속에 개인의 삶의 질의 변화는 양측면을 갖고 있다. 삶의 풍요가 한측면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측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침해의 우려이다.

범죄취약지 CCTV등 범죄감응장치 설치에 관한 연구 (표창원)

* 2002년도 치안정책 게재 논문

최근의 급격한 범죄증가는 각종 범죄학적 원인론 연구에도 불구하고 원인규명에 의한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적 양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선진 각국에서는 범죄원인에 대한 학술적 탐구보다는 범죄의 억제와 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며 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경미 범죄의 소탕을 통한 범인성 환경제거(Zero Tolerance Campaign)”,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등의 기법이다.

CCTV는 이러한 각종 최신 범죄예방 및 통제기법의 공통된 수단이며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필두로 한 새로운 통신기법의 발달과 새로운 쾌락거리를 찾는 풍토 속에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여 불법적인

cctv 활용 외국사례와 그 효과 (표창원)

cctv를 활용하는 외국사례들을 분석하여 그 효과와 제한규정을 알아봄 (파워포인트)

* 첨부파일은 한글 워디안 문서입니다
* 용량이 큰 황보열씨의 발제문만 포함한 파일

서 문

S-Card 문제는 그것이 처음 도입될 무렵인 2000년부터 제기되어 왔다. 애초 서울대학교 대학본부와 서울대 생활협동조합, 농협 등은 기존의 학생증을 현금카드와 교통카드 등의 경제적 기능을 첨가한 S-Card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으나 이러한 구상은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학생들이 반대했던 주요한 이유는 S-Card가 정보의 집적을 조장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S-Card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학생들의 모임인 ‘갸우뚱’ 등의 단체가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애초의 구상과 달리 S-Card와 함께 경제적 기능만을 가진 ‘경제카드’가 같이 도입되고 신입생들에게는 경제 기능이 없는 기존 학생증이 발급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다. 똑같은 갈등이 매해 반복된 것이다. 2001년 신입생에게 S-Card

* 첨부파일은 한글 워디안 문서입니다
* 용량이 큰 황보열씨의 발제문을 분리한 파일

서 문

S-Card 문제는 그것이 처음 도입될 무렵인 2000년부터 제기되어 왔다. 애초 서울대학교 대학본부와 서울대 생활협동조합, 농협 등은 기존의 학생증을 현금카드와 교통카드 등의 경제적 기능을 첨가한 S-Card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으나 이러한 구상은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학생들이 반대했던 주요한 이유는 S-Card가 정보의 집적을 조장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S-Card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학생들의 모임인 ‘갸우뚱’ 등의 단체가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애초의 구상과 달리 S-Card와 함께 경제적 기능만을 가진 ‘경제카드’가 같이 도입되고 신입생들에게는 경제 기능이 없는 기존 학생증이 발급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다. 똑같은 갈등이 매해 반복된 것이다. 2001년 신입생에게 S-Card

7월 민주노총 열린마당에 올라온 북한 관련 게시물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회단체들에 수백 개의 게시물에 대해 무더기로 삭제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통윤이 북한 관련 게시물 수백개에 대해 무더기로 삭제요청을 했는데, 과연 법원이 불법게시물로 판단하지도 않은 게시물에 대해 정통윤이 불법게시물이라고 삭제요청을 한 것이 과연 합헌적인 것인지에 대한 오래된 논란이다. 이와 관련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무국장은 "이 일을 계기로 위헌소송을 진행하여 합헌적인 권한도 없이 위법게시물 운운하며 인터넷을 검열하는 정통윤을 끝장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 보급 확산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피시에 안전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들만을 위한 사이버공간이 올해 내에 생길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청소년 정책의 일환으로 늦어도 올해 말까지 청소년 포털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통부는 “시민단체와 일부 부처가 휴대폰의 GPS칩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문제를 제기해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GPS칩 장착은 업계자율로 하고 재난 등으로 인해 필요한 위치추적은 기지국 추적을 통해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검색키워드 광고는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때 사용자가 키워드를 입력해 검색할 동안 키워드에 해당하는 광고를 보여주는 기법이다. 현재 다음이나 NHN, 엠파스 등 대부분의 포털사이트가 이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실명제는 무산되었으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

95년 당시 내무부가 추진했던 전자카드주민 사업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 의료보험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지문 등 7가지 신상정보를 담은 통합카드 구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한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 등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 3년여에 걸친 논란 끝에 결국 1998년에 계획 자체가 폐기되었다.

인터넷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코덱프로그램인 디빅(DivX)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법정에 오르게 됐다. 한국영상협회는 국내 주요 영화사들의 위임장을 받아 디빅 파일을 제공하는 파일 교환 사이트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고발대상은 인터넷에서 파일 교환서비스를 제공하는 P2P사이트와 웹 폴더 서비스제공업체 등 7곳이다. 디빅파일은 DVD를 복제해 만드는 영화 파일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금까지 영화사가 개별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사례는 있었지만 대규모로 연대해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음악파일을 제공하는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에 이어 영화파일을 제공하는 디빅도 저작권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다.

전북대병원 노동조합은 “ERP시스템이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고 노동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감시카메라 역할을 하게 된다”며 시스템 시행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무릎을 잘 움직이면 모든 것이 부드럽게 잘 움직인다. 가만히 서 있을 때는 몸의 중심이 허리가 될지 몰라도 움직일 때는 무릎이 중심이 된다. 모든 운동의 중심은 무릎이다.

그 동안 오픈컨텐츠 또는 퍼블리케이션 라이센스 (Open Contents License 또는 Open Publication License)를 통해서 저작활동을 해온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라이센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창조적 공유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가 기존의 오픈컨텐츠 라이센스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