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언어와 외계어가 가장 극단에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언어는 표준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표준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은 아나운서정도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자라온 환경과 지역, 직종의 영향에 따라 다변화할 수 있는 게 언어라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통신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통신언어라는 것이 새로운 방언으로 생겨난 건 당연하다.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에서 겨우 주파수를 맞춰 흘러나온 라디오 방송은 그들에게 한줄기 빛을 선사한다. 그러나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며 비감염자들을 유인한 군인들의 말은 ‘영국의 미래를 위해’라는 논리를 세워 여성을 유인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하간에 ‘포르노 스팸 메일’은 이미 인터넷 이용자들의 ‘일상’이다. 지워도지워도 지칠 줄 모르고 날아오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르노 스팸 메일’에 대처하는 생활의 지혜는 ‘안 보면 그만’일 것이다. (물론 이 대처법의 의미는 성별에 따라 다르다. 포르노가 일상 문화인 남성들에게 ‘안 보는 것’은 칭찬할 만한 결단이지만, 포르노가 일상 폭력인 여성들에게 ‘안 보는 것’은 너무 거대한 어떤 것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이자 회피다.) 그런데 ‘안 보면 그만’이 대중적인 대처법이 되려면 우선 ‘안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상공간에 성적 소수자들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둘러싸고 제시되는 상투적인 가정을 물리칠 필요가 있다. 나는 그 막연한 가정을 ‘동성애자의 가상 게토화’ 가설로 부르고 싶다.
지난 8월 말, 호주제 폐지를 중심으로 한 법무부의 민법중개정법률안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면서부터 호주제를 폐지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둘러싸고 여성계와 유림으로 대표되는 양측의 주장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과 엑스죤 패소에 대한 성명
[성 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폐지하고 동성애에 대한 검열을 중단하라!
– 후퇴하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
지난 15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16일에 있었던 엑스존 항소심에서는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검열의 부당함을 호소했던 원고가 패소하였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사건이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처해있는 위기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보고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검열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 두 개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기구가 가지고 있는 심의 권한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2000년 8월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결정했었고 그밖에도 수많은 동성애 사이트를 ‘불온 사이트’로,
특히 ‘제국’에서 중요시되는 몇 가지 개념 중 유의해서 바라볼 것은 ‘정보화’와 ‘네트워크’이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례는, 상업적 주체가 주도하는 사회 변혁이 어떤 순작용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준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는 MSN 메신저와 연동기능을 제공해온 네이트온, KT아이맨, 드림위즈 등 국내 메신저 업체들에 대해 공문을 보내, 10월 15일 이후에도 계속 MSN과의 연동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MS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상반된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게임 하느라고 공부 제대로 안하고, 사람 죽이고 싸우고 쓰러뜨리는 내용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도 있지만, 가끔 ‘3살 짜리 애가 마우스를 움직이고 게임도 해요’하고 자랑하는 부모들도 만나요. 컴퓨터문화를 받아들이고 따라가는구나 싶어서 자랑스럽고 대견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 PeaceNet
■ 시민사회단체, 현재 국회 과기정위에서 논의중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의 통과에 반대
[성명]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의 통과에 반대한다!
정부가 제출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은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국가관리를 명분으로 하여 현행 민간재단법인인 한국인터넷정보센타를 국가특수법인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개칭, 흡수함으로써 인터넷 주소체계에 대한 국가독점관리체제를 수립하려는 사실상의 인터넷 국가관리체제 도입시도이자 이제까지 국내 인터넷 주소체계의 형성 및 확대, 보급에 성공적인 기여를 해온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모델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역사를 후퇴시키는 처사로서 우리는 이 법안의 통과에 강력히 반대한다.
1. 정보통신부는 최근 진대제 장관이 직접 참여한 유엔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와 그 준비과정을 통해 소위 IT외교 부재 혹은 무능함을 노출시켰고, 이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바 있다. 특히 인터넷 주소자원
중국정부가 2004년부터 전자주민카드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이 같은 엄청난 변화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국민 대다수는 모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정부의 관심은 일부 국가에서 스마트카드(smart card)를 둘러싸고 일고 있는 사생활침해 논쟁보다 전자주민카드가 법집행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냐에 있다.
지난 8월 미국 부시 행정부는 올해 3월에 내려진 아동온라인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rt – COPA) 시행을 금지한다는 펠실베니아법원의 항소판결에 대해서 항소하기로 했다. COPA는 성적표현물들을 아동 및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지난 1998년 제정되었다. 미의회는 지난 1996년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결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rt-CDA)을 축소 제정하여 COPA를 만든 것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 혁식은 게놈(genome) 데이터영역 뿐만 아니라, 특허보호가 지배적인 의약품 개발부문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 7월, 63명의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특허에 의존하지 않는 새롭게 혁신된 오픈모델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에 제안했다.
제 5차 WTO 각료회의가 수일 앞으로 다가왔다.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멕시코 최고의 휴양지로 불리는 칸쿤(Cancun)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를 반대하는 많은 반세계화 활동가들은 대규모 시위와 집회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투쟁현장의 생생한 모습들을 취재·보도하기 위한 국제미디어활동가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성명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NEIS 대안 시스템 합의를 환영하며, 이번 합의가
학교현장에서 정보인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1)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의 DB는 기존의 NEIS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2) 별도의 시스템은 16개의 시도교육청별로 공공 혹은 민간기관에
두되 중앙과 각 시도교육청 단위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두어 운영한다. 3)
장기적으로 각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되
현 단계에서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각 학교가 단독 또는 그룹별로 서버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우리 공대위는 이번 합의가 기존의 행정 효율성 위주의 시스템 운영과 학내
관행에 제동을 걸고,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합의는 NEIS에서 개인정보 3개 영역을 삭제하고, 각 학교별로
서버
2003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모색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3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안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2003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 2003. 12. 8(월) 10:00~17: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제1세션 / 2003 인권상황 총괄보고 및 토론 10:10~12:00
○ 사회 : 백승헌 변호사
“노무현정부 1년 인권상황에 대한 총괄평가”
– 발표자 : 박연철 변호사
– 토론자 : 김현철 검사(법무부 인권과) / 강명득 정책국장(국가인권위) / 박래군 상임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
>> 점심시간 12:00~13:30
>> 제2세션 / 노동인권 13:3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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