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 6 특별부는 동성애사이트 ‘엑스존’ 이 청구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엑스존)의 청구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엑스존 운영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피고들)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7조 개별심의기준 중 ‘변태성행위,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중 하나인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 의 근거를 들어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고, 고시 처분하였으나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1항)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시처분 결정을 무효화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또한 개별심의기준 조항이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으로 인정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고,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시

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Intel사의 횡포를 규탄한다

지난 19일 미국의 초국적 반도체 기업 인텔(Intel)사가 국내 유명 디지털 카메라 포털 싸이트인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com)에게 ‘~인사이드(inside)’가 들어간 자사의 상표와 도메인 사용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텔은 디씨인사이드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내고 상표사용금지처분 청구 소송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한다.

디씨인사이드가 공개한 공문에서 인텔은 지난 10여 년간 집중적으로 선전·광고해 온 ‘인텔인사이드(intel inside)’라는 표장이 이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상표가 되었다며, 이와 유사한 상표·도메인 이름을 디씨인사이드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사와 거래상, 경제상 또는 조직상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혼동을 초래하고 인텔의 신용 및 고객 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켜 영업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할 염려가 크다는

1. 취지

지금까지 국내의 정보공유운동은 소프트웨어 분야(GNU/Linux)에 국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트러스트운동(http://infotrust.or.kr/)을 비롯하여, 몇몇 주요한 정보공유운동 흐름이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더욱 확산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술, 교육, 디지털콘텐츠, 디지털 미디어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보공유운동의 모델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누구나 생산·접근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오픈 억세스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자유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룹뿐만 아니라, Steaven Harnard의 arXiv.org(http://www.arxiv.org)라는 오픈 억세스 운동이나 Harold Varmus에 의해 제안된 공공과학도서관(Public Library of Science, PLOS, http://www.publiclibraryofscience.org) 등이

NEIS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교육정보화 정책방향 토론회 NEIS반대, 정보인권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NEIS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정보화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NEIS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입장과 대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일시: 10월 1일 수요일 장소: 흥사단 문의: http://noneis.net/ 774-4551 WSIS 3차 준비회의 보고대회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SIS 3차 준비회의 보고대회가 열린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human rights’라는 단어를 둘러싸고 선언문과 행동계획이 변동된 것에 대한 상황과 회의보고, 그리고 이후 시민사회의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 보고대회는 10월 1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문의: http://wsis.or.kr/ 02-774-4551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제5차 각료회의가 최종 선언문 없이 결렬되었다. 한국은 200명 가까운 사람이 칸쿤 현지에 가서 투쟁했다. 이경해 동지의 죽음을 시발로 투쟁을 선두에서 주도했던 한국 민중운동의 입장에서, 이번 각료회의의 결렬은 매우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다.

릭라울리(Rick Rowley)와 마이클 아이젠멩거(Michael Eisenmenger)의 메일을 건네 받은 것은 칸쿤 투쟁이 있기 2주일 전쯤일 것이다. 그들은 칸쿤 투쟁에 관한 장편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인디미디어센터(이하 IMC)를 기반으로 한 비디오 액티비스트들이 각각 작업한 것을 조합하여 60분 가량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농산물 협상과 함께 ‘TRIPS 협정과 건강권’ 문제는 이번 도하개발의제(이하 DDA) 협상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였다. (자세한 내용은 3호 심층연재 참고) TRIPS 협정은 WTO 내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으로 저작권, 특허, 상표 등 주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협정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선진국의 일방적인 주도에 의한 것이었다.

DDA에서 생명공학 관련 의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논의가 진행된다. ① TRIPS 협정 제27.3 (b)조의 검토 ② TRIPS 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관계 ③ 전통지식과 민간전승물의 보호 문제등이다.

NEIS는 교육의 현장을 투명한 유리돔 안에 가두는 것이다. 온갖 다양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유리돔 밖에서 지켜보고, 몇가지 잣대로 분류하며, 결국은 인간을 디지털부호로 전환시켜 통계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대중적 보급은 노동진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현재 그에 대한 노동진영의 분석과 대응은 아직 미약한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자세가 오래 앉아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사실이다. 바르게 앉으라는 말은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정작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 건강은 실천이다. 한두 번 폼(form)을 잡아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늘,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실천해야 한다.

NEIS반대 성명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농성,기자회견,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 청구, NEIS중단을 요구하는 1000인 선언, 헌법소원청구, 학부모·학생·졸업생 NEIS 입력 거부, 길거리특강, 정보이관 거부, 교육부 앞 일인시위, 연가집회, 무기한

16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기를 맞아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각종 법안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프라이버시 보호 활동을 펼치던 단체들은 위치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법개정안에 대해 각각 의견서를 개진했다.

정부가 90만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조사하고 있어,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이하 전교조)가 거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민변, 참여연대 등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에 반발하여 참여를 거부해왔던 4개 단체는 9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음반제작사협회가 소리바다 이용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1심 공소기각 후 회원 6명을 정범으로 특정하여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린켄라이트(Blinkenlights) 프로젝트 중 ‘Blinkenlights Art & Beauty Contest’라는 행사를 통해 유저들은 다양한 이미지를 제작해 봄으로써 보다 쉽게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블린켄라이트 갤러리(Blinkenlights Gallery)’를 통해 유저들의 작업이 도서관 벽면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전시되었으며, 콘테스트를 통한 응모작중 최우수 작품을 선정해 ‘transmediale. 02 Media Art Festival’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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