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소프트웨어를 특허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이미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를 통한 독점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Read More
스마트카드는 컴퓨터 칩이 내장된 신용카드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이다. 마이크로프로세서, 카드운영체제, 보안모듈, 메모리 등을 갖춤으로써 특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적회로 반도체 칩(Integrated Circuit Chip)을 내장되어 있다.
지난 95년 정부에 의해 추진됐던 전자주민카드가 전자건강카드로 모습을 바꾼 채 논의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논의의 시작은 지난 6월 30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지식기반 전자정부연구센터’가 주최한 ‘Smart Card 컨소시엄 발대식’행사로부터 비롯됐다.
정부에서 실명제 방침을 드디어 철회했군요.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정책이었죠.
표현의 자유 문제도 있지만 그 방대한 민간/공공 주민등록개인정보
데이타베이스를 마구 사용할 생각이었다니, 아찔한 발상이었던 거죠.
실명제 철회를 위해 싸우신 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한겨레 편집 2003.12.17(수) 19:13
정부·포털사이트 실명제 방침 철회
정부가 각 부처 홈페이지 게시판의 실명확인제 도입 방침에서 한발 후퇴해, 실명확인 우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17일 실명확인제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정부부처 홈페이지에서는 실명확인 우대제를 실시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명확인 우대제란 게시판에 글을 쓰려고 할 때 실명 확인을 받게 하되, 옆에 ‘익명으로 글쓰기’ 메뉴를 두어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백기훈 정통부 인터넷정책과장은 “실명확인제가 국민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포털사이
경찰이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하여 범인을 잡을 만큼 기술이 발전되었으며, 그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흉악한 범인을 잡았으니, 그 기술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잠시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 기사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만 매달면 필요할 때는 항상 휴대전화의 위치를 포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보다는 강제실시가 회사들이 책임성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강제실시가 많이 허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회사가 특허를 남용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9월 17일 로마에서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 이하 MS) 지도부 포럼(MS’s Government Leaders Forum)에서 전세계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한 새로운 MS사의 전략을 소개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세계적인 프라이버시 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Privacy International – 이하 PI)은 지난 9월 19일 영국의 그린넷 (GreenNet)과 함께 “침묵(Silence)”이라는 인터넷 검열 보고서를 발간했다.
‘알자지라방송 (Al-Jazeera)’이 지난 9월 24일부터 영문서비스를 시작했다. 알자지라 방송은 지난 이라크 전쟁 때도 서방 미디어와는 전혀 다른 시각과 현장취재를 통해서 해외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 동안 알자지라 방송은 아랍어로만 제공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랍어를 번역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알자지라 방송의 영문서비스 개설로 영어권 사람들의 경우에는 쉽게 알자지라 방송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올 해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정보사회의 비전과 원칙, 그리고 실천계획 등을 밝히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 이하 WSIS)’가 열릴 예정이다.
통신언어와 외계어가 가장 극단에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언어는 표준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표준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은 아나운서정도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자라온 환경과 지역, 직종의 영향에 따라 다변화할 수 있는 게 언어라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통신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통신언어라는 것이 새로운 방언으로 생겨난 건 당연하다.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에서 겨우 주파수를 맞춰 흘러나온 라디오 방송은 그들에게 한줄기 빛을 선사한다. 그러나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며 비감염자들을 유인한 군인들의 말은 ‘영국의 미래를 위해’라는 논리를 세워 여성을 유인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하간에 ‘포르노 스팸 메일’은 이미 인터넷 이용자들의 ‘일상’이다. 지워도지워도 지칠 줄 모르고 날아오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르노 스팸 메일’에 대처하는 생활의 지혜는 ‘안 보면 그만’일 것이다. (물론 이 대처법의 의미는 성별에 따라 다르다. 포르노가 일상 문화인 남성들에게 ‘안 보는 것’은 칭찬할 만한 결단이지만, 포르노가 일상 폭력인 여성들에게 ‘안 보는 것’은 너무 거대한 어떤 것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이자 회피다.) 그런데 ‘안 보면 그만’이 대중적인 대처법이 되려면 우선 ‘안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상공간에 성적 소수자들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둘러싸고 제시되는 상투적인 가정을 물리칠 필요가 있다. 나는 그 막연한 가정을 ‘동성애자의 가상 게토화’ 가설로 부르고 싶다.
지난 8월 말, 호주제 폐지를 중심으로 한 법무부의 민법중개정법률안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면서부터 호주제를 폐지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둘러싸고 여성계와 유림으로 대표되는 양측의 주장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과 엑스죤 패소에 대한 성명
[성 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폐지하고 동성애에 대한 검열을 중단하라!
– 후퇴하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
지난 15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16일에 있었던 엑스존 항소심에서는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검열의 부당함을 호소했던 원고가 패소하였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사건이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처해있는 위기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보고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검열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 두 개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기구가 가지고 있는 심의 권한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2000년 8월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결정했었고 그밖에도 수많은 동성애 사이트를 ‘불온 사이트’로,
특히 ‘제국’에서 중요시되는 몇 가지 개념 중 유의해서 바라볼 것은 ‘정보화’와 ‘네트워크’이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례는, 상업적 주체가 주도하는 사회 변혁이 어떤 순작용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준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는 MSN 메신저와 연동기능을 제공해온 네이트온, KT아이맨, 드림위즈 등 국내 메신저 업체들에 대해 공문을 보내, 10월 15일 이후에도 계속 MSN과의 연동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MS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