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R, OCR, PACS 등 최근 주요 종합병원들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는 의료정보시스템은 의료정보의 보호 문제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EMR은 진료, 원무, 통계에 걸친 전 병원업무를 자동화함은 물론 영상 저장 및 전송시스템과의 자동연계로 병원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미래 지향적인 진료환경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EMR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 보험청구업무 자동화 및 실시간 청구 가능 ▲ 진료 및 대기시간 단축 ▲ 진료비, 검사내역 등 자동통계 처리 ▲ 외래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인건비 절감 ▲ PACS와 연계 차트, 필름 없는 병원 환경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환자 대기시간 단축으로 신뢰도의 향상이나 쾌적한 병원환경 등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PACS는 각종 의학영상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시켜 저장관리하고, 이를 네트워크로 연결된 단말기를 통해 조회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영상정보의 매체로 사용되는 필름을 대체할 수 있다. PACS는 기존 필름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분실 위험, 공간차지, 인력투입, 원본영상재현의 어려움 등을 해결해 주고, 진료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향후 통신망을 통한 원격 영상 진단 시스템(Teleradiology system) 구축도 가능해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이다.

의사의 처방을 인력이나 기계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 신속, 정확하게 진료 지원부서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OCS를 통해 수납 및 투약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진료 프로세스를 단순화시킬 수 있으며, 인력 재배치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난해 6월 개원한 분당서울대병원은 차트·필름·종이·전표가 없는 이른바 ‘4Less를 구현한 100% 디지털병원’을 표방하면서 PDA 500여대, 노트북 PC 100여대를 의료진과 병동에 보급한 바 있다.

개인정보로서의 의료정보가 갖는 독특한 특징은, 개인과는 한시도 분리될 수 없으며, 직접적으로 개인 자체를 구성하는 신체와 관련된 정보라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정보처리과정에서 견제·균형의 시스템(system of checks and balances)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기관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해당목적에 한해서만 수집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던가, 다른 기관이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상진(이하 이) :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하게 됐나요? 고귀수(이하 고) : 한 5년 됐죠. 학교를 졸업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연구 개발 일을 하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 동네에서는 유명하시겠어요? 고 : 하하. 유명하다기 보다는 여기서 산 지 20년이 넘었으니 이 동네 사람들하고 많이 알지요. 이 : 일은 바쁘신가요? 고 : 오늘도 계속 밖에 있다 이제 들어 왔어요. (저녁 7시였다) 하지만 동네 A/S 때문은 아니고 유치원이나 일반 사업체들에 정기적으로 A/S를 해 주는 일이지요. 이 동네에서 수주받는 일거리 만으로는 우리 식구 생활하기가 힘들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맡기는 A/S는 하루에 평균 두 세 건 정도에요.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정보접근권과 공개소프트웨어’ 세미나를 개최해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소수 OS 사용자들이 겪고 있는 정보접근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인터넷 관련 사건들에 대한 민간소장 자료를 한 데 모아 사이버상에서 영구보관하는 ‘한국인터넷역사박물관(가칭)’이 내년 중 오픈된다. 정보통신부에서는 “내년중 가칭 한국인터넷역사박물관을 만들기로 하고 현재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이 서상기·홍창선 의원 등 21명과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터넷주소관리업무를 분리해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인 모질라가 최근 인터넷 브라우저를 비롯해 메일 클라이언트, 웹페이지 작성툴, 채팅SW 등을 잇따라 선보이며 마이크로소프트(MS)를 견제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NIDA)이 지난 6월 만 6세 이상 전국 1만7천3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5일 발표한 ‘통계로 본 국내 인터넷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10명 중 9명이 e메일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메신저에 이어 동영상 및 음악 재생 프로그램 부문에서도 끼워팔기 조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노동비용과 사회복지를 최소화하여 자본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전략의 한 요체이다. 그 결과 빈곤의 그림자가 이 사회 전체를 드리우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노동자감시가 신노사문화인가?
– 노동부의 KT ‘신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선정에 대한 항의 성명

노동부는 16일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적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10개 기업을 올해의 ‘신노사문화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에 KT를 선정했다. 이틀 전 14일 ‘KT 인권침해 백서’를 발간하고, ‘KT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던 바 있는 우리로서는 실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노동부는 “KT 일부근로자의 인권침해논란은 대상기업의 심사가 10일 완료된 뒤 알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인권단체연석회의가 KT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최초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던 것은 지난 5월이다. KT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실제 피해자들의 경험을 육성으로 들어보는 ‘증언대회’를 열어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것도 지난 7월이다. 노동부와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