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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정부, EU 소프트웨어특허 반대입장표명

By 2005/01/12 No Comments

해외동향

김정우

유럽의 소프트웨어특허법안에 대한 논쟁이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11월 16일 폴란드는 올해 5월 유럽연합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된 소프트웨어특허관련 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폴란드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서 컴퓨터실행에의한 발명에 특허를 부여하는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폴란드가 반대함으로써 소프트웨어특허법안이 유럽연합각료이사회의 공동법안으로 채택되기 힘들게 되었다.

그동안 이 법안을 지지해 왔었던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 법안이 퍼스널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11월 5일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 특허청 및 특허전문변호사 그리고 선, 노벨, 퓨렛패커드, 마이크로소프트사 등이 모인 전문가 회의에서 현재 유럽연합각료이사회의 법안이 실제 소프트웨어특허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과 10월 네델란드와 독일 정부도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미 이 법안에 대해서 유럽의 많은 소프트웨어개발자들과 중소기업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소프트웨어특허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자유정보인프라재단(FFII)측은 이 법안이 소프트웨어나 비스니스 방법 특허를 허용하지 않는 유럽의회의의 지침에 따라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 http://nosoftwarepatents.com/

200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