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U 개인정보보호지침 (번역)
2. EU의 제3국 정보교류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기준 (발췌 번역)
3. EU의 개인정보보호계약서 표준조항 (일부 번역)
그래서 그들은 ‘해적당’이라는 이름을 선택했다. ‘해적’은 권리자 단체들이 ‘복제를 범죄화’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은 대부분의 시민들을 해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해적당은 그러한 시민 대다수의 권리를 옹호하는 정당이 아닌가?
인터넷은 자유롭고 참여적인 공간이며 정보유통이 빠르게 확산된다. 이런 인터넷의 특성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최근 타블로 학력논란 사건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문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달 인터뷰에서는 회원분들께 새로운 진보넷 식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얼마전 진보넷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앞으로 기술활동가로 활약하게 될 ‘모님’입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모님’! 어떤 연유로 진보넷에 함께 하게 되었고 몇 주간 그녀의 눈에 비친 진보넷은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보시죠!
얼마전 재능교육이 노조 조합원 집에 압류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폭로한 조합원 가족의 글이 포털사이트 네이트에서 삭제되었어요! 재능교육이 네이트 측에 이 게시물을 권리침해라며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임시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시조치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인터넷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면서도, 본질적으로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와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임시조치 제도가 공권력이나 기업 비판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 악용되고 있는 것이죠.
자립포크뮤지션 회기동단편선의 2007년 앨범인 ‘스무살 도시의 밤’입니다. 단편선의 자기소개를 보면 “25, 남, 서울 양천구, 무직, 좌익음악가들의 어소시에이션 인혁당 일원, 음악활동가, 포크로동자, 생계형빈민포크날품팔이, 한국마오쩌둥협의회 조직원, 자립음악생산자모임 구성원, 대중음악전문웹진 보다(bo-da.net) 필진, 전태일문화행동 일원, 진보신당 마포구 당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흥미롭죠?
Jinbonet Newsletter 20101201 발행인_진보넷 | 배포처_진보넷 회원님들 | 발행일_2010년 12월 01일(수)
"사려깊고 열정적인 당신이 바꾼 세상" 2010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의밤에서 상영된 진보네트워크센터 영상입니다.
나의 행동은 법, 시장, 그리고 규범의 영향을 받는다. 저자는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요소로서 ‘코드'(code)에 주목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코드는 곧 법이다. 네트의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우리는 네트에서 더 자유로울수도, 혹은 더욱 규제받을 수도 있다. 예컨데, 굳이 인터넷실명제 법이 아니더라도, 글을 쓰기 전에 본인 확인을 하도록 서비스 자체가 설계될 수 있다.
이번 달 회원인터뷰 주인공은 최근 진보넷 가족이 되신 칡님입니다. 이번 달은 어떤 회원분을 만날까 고민하던 차에 최근 가입하신 칡님은 무슨 연유로 진보넷에 후원을 하고자 가입을 하셨는지 궁금하여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요. 말을 꺼내기 무섭게 대뜸 수락을 하시지 뭐예요. 인터뷰 요청을 하고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알고보니 단체 회원관리를 맡고 있어 그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며 선뜻 수락했다고 하네요. 신나게 회원관리 비법들도 공유하고 고충들도 나누었답니다. 코끼리가 좋아 나중에 코끼리고아원에서 평생 봉사하고 싶으시다는 마음씨 고운 칡님과의 수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스웨덴 해적당원이자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의 방한을 맞아 지난 10월 18일 서울 망원동 성미산 마을극장에서는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몇몇 작품들은 진보넷의 행사와 이곳, ‘문화는 공유를 타고’를 통해 소개된 바 있는 작품입니다.
공안기구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기 위한 인권·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모임인 공안감시네트워크는 내일(11/17) 오전 10시 중앙지방검찰청에 지난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성향조사를 지시한 당시 경찰청 정보과 직원과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희락 전 청장을 고발합니다. 이번 고발은 경찰이 선거개입을 위해 정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고 실행하는 한편, 경찰의 위법적 행위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관련 문서를 무단 폐기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좀비기구, 식물위원회, 고사(枯死)위원회 등으로 불리며 그 존재의 의미조차 희미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현병철 위원장은 취임 이후 독단적인 조직운영과 정부 눈치 보기로 일관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마비시키고 있다.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회의 위원들이 열성을 다해 참여했던 는 이미 전원위원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추인을 미루며 이것저것을 뜯어 고쳐 누더기 보고서가 되어가고 있다.
“사려깊고 열정적인 당신이 세상을 바꿉니다.” 지난 1998년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만들기 위해 1만 발기인 운동을 시작할 당시의 구호였습니다. 그로부터 12년, 변함없이 진보넷은 사려깊고 열정적인 당신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Jinbonet Newsletter 20101102 발행인_진보넷 | 배포처_진보넷 회원님들 | 발행일_2010년 11월 02일(화)
한미FTA 범국본은 그 동안 FTA 반대운동을 벌여온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한미, 한EU FTA의 쟁점과 최근 소식들을 살펴보고, FTA가 실제로 많은 노동자 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우리도 해적이다>는 2010년 10월 17일, 스웨덴 해적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Amelia Andersdotter. 23)를 한국에 초청하였습니다. 아멜리아의 방한 기간 동안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 시즌2 – 저작권, 창작의 무덤’,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초청 토크’, 여야 국회의원 및 전문가 간담회, 국내 청년 해적들과의 만남,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멜리아의 이번 방한은 해적당 운동의 현황과 의미를 이해하고, 저작권, 특허, 보안과 프라이버시 등 관련 국내 정책들을 돌아보며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Follow-up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in Republic of Korea, submitted to UN Special Rapporteu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