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한미FTA

[보도자료] 성명 : 민주당은 미국의회 일정에 따라 한미 FTA를 처리하겠다는 반국민적 입장을 당장 폐기해야

By 2011/09/19 No Comments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수 신 언론사 사회부, 외통부, 복지부, 미디어 담당
발 신 범국본 정책자문위 (담당 변혜진 국장 010-3975-1987)
제 목 [보도자료] 성명 : 민주당은 미국의회 일정에 따라 한미 FTA를 처리하겠다는 반국민적 입장을 당장 폐기해야
날 짜 2011년 9월 18일(일) 총 3매

보 도 자 료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외통위 상정에 개탄한다.
– 민주당은 미국의회 일정에 따라 한미 FTA를 처리하겠다는
반국민적 입장을 당장 폐기해야-

9 월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위원장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했다. 한국 국회가 한미FTA 협정문 문안을 고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는 한나라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한미 FTA 협정을 언제라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을 뜻한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끝내 직권상정한 집권여당과 한나라당은 다시한번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오류를 저질렀다.

우리는 또한 민주당이 이번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과정에서 취한 입장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민주당은 지금 야당으로서의 자신의 입장을 버리고 국민들을 정면으로 배신하기 일보직전까지 가 있다.

민 주당이 외통위에서 보인 입장은 미국의회 일정 따라가기 주장에 불과하다. 이것은 기존의 ‘재재협상론(10+2)’에서조차 심각하게 후퇴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9월 1일 한나라당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지는 시점에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동의안을 상정”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결국 한미FTA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미국의회 일정에 따른다는 합의다. 왜 한국국회가 미국의회일정을 따라야만 하는가? 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과연 한국의 정당인가를 묻게한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는 민주당이 스스로 당론으로 채택한 재재협상론 또는 10대 독소조항 폐기론을 포기하는 것일 뿐이다. 민주당도 주장하였듯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국회가 그 내용을 한 글자도 고치지 못한다. 따라서 독소조항 폐기를 주장하면서 상정을 용인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

민 주당의 ‘미국의회일정 따라하기’ 주장에 따라, 16일 국회 외통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미국의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시작되었는지 아닌지를 둘러싼 설전만 벌였을 뿐이다. 한미FTA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민생을 우선한 논의는 빼먹은 채 말이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비준동의안 상정이후에도 ‘미국의회일정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김동철 외통위 간사가 “미 의회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거나 미 하원이 TAA 법안을 처리할 때까지 한국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심의 개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달라”고 요구했고 남경필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국회 외통위 파행이 일어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10대 독소조항이 전혀 고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의회가 한미 FTA 협정을 처리한다면 한국에서도 국회에서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하겠다는 것에도 합의한 것이다.

한 미 FTA는 한국사회의 성격을 바꿀 헌법에 준하는 중대한 협정이다. 한미 FTA는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경제정책을 위태롭게 하고, 자유화 후퇴 금지 제도와 ‘투자자 국가 제소’를 수단으로 정부의 정당한 규제정책을 불가능하게 한다. 농업의 존속을 가로막고, 대기업형 슈퍼(SSM) 규제를 불가능하게 하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 중소기업보호제도를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한미 FTA는 약가를 급등시키는 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

민 주당이 이러한 반국민적인 한미 FTA 협정을 미국의회 일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인가? 민주당의 입장을 따른다면 한국 국민은 미국의회 처리일정만 쳐다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국회의 존재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행동으로 자신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당장 민주당은 미국의회 일정에 따라 한미 FTA 상정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더 나아가 미국의회 일정에 맞추어 한미 FTA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김동철 외통위 간사를 교체해야한다.

위 키리크스의 주한 미국대사관 전문 공개로 한미 FTA 협상과정과 이와 연관된 쇠고기 수입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전, 현 협상대표를 포함한 수많은 정부내 고위급 공무원이 한국의 협상관련 기밀정보를 미국에 누설하고 한국정부가 아니라 미국정부의 이해를 대변했다는 의혹이 광범위하게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매국행위’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행위가 한미 FTA 협상과정과 협정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밝혀져야 한다. 당장 국회는 위키리크스 관련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청문회부터 열어야 한다.

또 한 2006년 한미 FTA 협정을 맺을 당시와 2008년 경제위기이후의 지금 상황은 판이하게 다르다. 실질 구매력감소와 경기불안에 직면한 미국은 공격적인 수출드라이브 통상 전략을 취하고 있고, 이른바 ‘양적 완화’정책에서 확인되듯 자신의 경제위기를 다른 나라들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 고물가와 전세대란 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한국 국민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국회차원의 최소한의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강행한다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도 가지지 못한다.

한 나라당은 당장 국회비준동의안을 철회하여야 한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난받지 않으려면 미국의회일정론을 주장하는 외통위 간사를 교체하고 국회비준동의안 처리를 온몸으로 저지해야만 한다. 전력을 다해 막아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미국의회 일정을 따라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한미 FTA저지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이는 반국민적 배신행위에 다름아니며,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그 근본에서 뒤흔드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국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상정은 반국민적 폭거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는 국민들과 함께 한미 FTA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1.9.18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2011-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