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감시사회> 출간 임박! 지난해 이맘때 쯤 <감시사회 대강연회> 가 진행되었던 기억, 하고들 계시죠? 전자주민증으로 가는 어두운 기운이 흐르던 2011년, 진보넷과 더불어 (재)인권재단 사람, 민주사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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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05/31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32 <감시사회> 출간 임박! 지난해 이맘때 쯤 <감시사회 대강연회> 가 진행되었던 기억, 하고들 계시죠? 부리부리한 눈으로 강연회를 찾아주셨던 분들이…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1. 이통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2, 3. 망 투자 비용과 ICP의 무임승차 논란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4.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or 구간별 종량제
고문현·류시조·권건보·김주영·고문철·이남경, 「국가신분확인체계 발전방안연구」, 사단법인. 한국비교공법학회, 행정안전부 지원, 2010. 12. 행정안전부 연구용역2010. 12. 사단법인 한국비교공법학회연구책임자 : 고문현 교수 (숭실대학교 법학과)공동연구자 : 류시조 교수 (부산외국어대 법정경찰학부), 권건보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주영 교수 (명지대학교 법학과)연구보조원 : 고문철 석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이남경 학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 글은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1월 29일 발간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편저)에 게재된 원고이다.
이 글은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1월 29일 발간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편저)에 게재된 원고이다.
이 글은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1월 29일 발간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편저)에 게재된 원고이다.
이 글은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1월 29일 발간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편저)에 게재된 원고를 수정하여 4월 21일 발간되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표현의자유를위한
연대 편저)에 게재한 원고이다.
소수 대기업 위주의 통신정책과 무능력한 규제당국, 인터넷과 이동통신 이용자의 권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망중립성의 개념과 중요성을 법적, 인권적 측면에서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3G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이 데이터 다량 사용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이통사들은 4G LTE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없애고 구간별 종량제를 도입했다. 소비자 측면에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지속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구간별 종량제와 같은 방식이 더 나은가?
통신심의 폐지를 위해 활동한 인권시민단체는 19대 국회에서 통신심의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입법투쟁을 할 것입니다. 인권시민단체는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19대 국회 개원 후 국회의원 면담과 국회 공청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인권시민단체가 추진하는 통신심의 폐지 법안의 취지는 첨부한 의견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는 스마트폰이 늘면서 지속적인 음성통화 수익 감소로 가입자 1인당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며 투자 여력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네트워크 투자 재원을 위해, 적정 수준의 이윤이 필요하다는 통신사 주장이 ‘mVoIP’ 차단의 배경으로 있는데 이런 통신사들의 주장은 타당한 주장인가?
이동통신사가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특정 요금제 이상의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이 문제가 망 중립성 논의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지난 3일(목)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제1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www.nnforum.kr)을 개최하였다. 제1회 포럼에서는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다.
2011년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프랭크 라 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전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던 바 있습니다. 특히 독재국가들이 인터넷 계정이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해킹하는 기법을 이용하여 저항운동을 탄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침 미국 정보인권단체 EFF가 시리아 활동가들을 공격한 해킹 수법을 상세히 분석하여 발표하였기에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이 사회 속에서 순수한 열정은 가능한가? 착취되지 않는 열정은 가능한가? 우리의 꿈과 열정이 착취의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우선 우리의 열정이 ‘열정노동’이 되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진보넷과 나는 글을 쓰면서 우연히 만났고, 발제를 하게 되면 옆자리의 진보넷은 항상 나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으며, 문제점을 발견하여 연구를 맘먹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진보넷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었다.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04/30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31 가짜 페이스북,활동가들을 목표로 하다 2011년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프랭크 라 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전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