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오픈 포럼] 망중립성과 인권 – 유럽과 한국의 논의 시각
지난 해 ‘보이스톡’을 계기로 뜨겁게 전개되었던 망중립성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망중립성을 보장할 가시적인 조치를 아직 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트래픽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내 망중립성 논쟁 과정에서 미국, 유럽 등 해외 사례들이 간혹 소개되었지만, 정확한 맥락의 제공없이 왜곡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유럽에서 망중립성을 연구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유럽에서의 망중립성 상황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매티스 반 베르겐씨는 망중립성 법안을 최초로 입법화한 네덜란드의 전문가로서, 현재 망중립성과 관련한 유럽 위원회 차원의 보고서 작업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망중립성을 입법화한 배경과 그 효과는 어떠한지, 유럽연합 차원의 논의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유럽인권협약이 네덜란드의 망중립성 법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인권적 시각으로 망중립성 이슈를 조명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최 : 망중립성이용자포럼, 국가인권위원회
◇ 일시 : 2013. 7. 25(목) 오전 10시 – 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보라미 (변호사, 망중립성이용자포럼)
◇ 발표자 : 매티스 반 베르겐 (Matthijs van Bergen)
* 매티스 반 베르겐은 ICTRecht 법률자문으로 일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시민단체인 Bits of Freedom 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권적 관점에서, 망중립성 보호를 위한 법과 정책과 관련한 유럽 위원회(a Council of Europe) 보고서 작업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순차통역이 제공됩니다.
* 망중립성이용자포럼 홈페이지(http://nnforum.kr)를 통해서 인터넷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 문의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 (02-774-4551, antiropy@gmail.com)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http://nnforum.kr)
경실련, 경제민주화2030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오픈넷,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3-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