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통권 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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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넷/> 우리의 일상을 감시하는 통비법, 다시 개정해야 하는 이유 따오기 팀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쉽고 재밌게 설명해주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어렵고 심각한 이슈를 쉽게 풀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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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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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인권 매크로 금지법, 뭘 금지하겠단 건가? 지난해 12월 30일 속칭 '매크로 금지법', '실검조작 금지법'이라 불리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합의가 과학기술정보통신소위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날 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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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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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도둑법이 된 개인정보 3법 계속 된 반대의견 피력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의 기업 간 거래 허용, SNS정보 수집 허용 등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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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fundamental rights considerations in the context of law enforcement
얼굴 인식 기술 : 법 집행 맥락에서 기본권에 대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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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EU기본권청에서 발행한 법 집행을 목적으로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할 시 우리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다룬 보고서입니다. 유럽에서도 몇몇 국가들이 실시간 얼굴 인식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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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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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인권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1월 8일 진보넷과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공익소송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문제제기'의 하나로, 사회전체의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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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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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피해자들, 4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국가정보원의 ‘프락치’ 이용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은 국제인권법 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신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정서 접수 사찰 피해자들, 민간인 정보원 이용 수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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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
[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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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 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손놓을 것인가   지난 12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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