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By | 위치추적,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1만명 휴대전화에 대한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 수집, 처리는 위헌입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Read More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논평
[논평] 국정원 개혁 법안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By | 통신비밀
국정원 개혁 법안 올해 안에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책임감있게 국정원 개혁법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7/30)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Read More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③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 개최

By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토론회 자료집 ②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토론회 자료집 ③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 자료집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Read More
디지털 삽질을 멈춰라 배너 그림.

뉴스레터 통권 129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디지털 삽질을 멈춰라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세부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대한…

Read More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007

By | 소식지
</>정보인권 디지털 뉴딜, 정보인권과 함께 가야 한다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세부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대한...
Read More
제목: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②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③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일시/장소: 7/15, 22, 29, 국회 의원회관 공동주최: 경찰개혁네트워크(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세부내용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제목: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일시/장소: 7월 15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자: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발제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토론 박대식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본부 법제팀장(총경) 유주성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 부장 최미경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② 제목: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일시/장소: 7월 22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사회자: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발제 박병욱 국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채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③ 제목: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일시/장소: 7월 2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사회자: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발제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 위원장 토론 오병두 민주주의법학연구회/홍익대학교 법학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민주노총 경찰청(섭외 중)

경찰개혁네트워크⋅정의당 이은주의원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개최

By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경찰개혁네트워크⋅정의당 이은주의원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일시/장소 : 2020. 07.15.(수)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취지와 목적 경찰개혁네트워크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실(정의당)은 7/15(수)를...
Read More

뉴스레터 통권 128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코로나 19와 정보인권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정보인권 이슈를 모아볼 수 있는 “코로나 19와 정보인권 ” 특별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기구와 일반기구, 시민단체 등에서 발행한 현 감염병의…

Read More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006

By | 소식지
</>정보인권 코로나 19와 정보인권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정보인권 이슈를 모아볼 수 있는 “코로나 19와 정보인권 ” 특별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기구와 일반기구, 시민단체 등에서 발행한 현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