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 제출 환경운동연합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는 5월 11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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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해 개보위의 형사고발 조치 및 처리정지 미진은 아쉬움으로 남아 기업의 무책임한 가명정보 이용으로부터 정보주체 권리보호 위한 법제도 개선해야 어제(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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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빅테크와의 분쟁은 이제 시작 진보넷과 법무법인 지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는지요? 지난 16일 약 84명의 페이스북…
편집자주 : 4월 2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인공지능 규제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삶의 모든 영역에 퍼져가고 있지만, 일부 인공지능 사용의 경우 위험을 내포하고 시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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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안전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인공지능 규제법이 필요하다 일상의 편의를 넘어 신용평가, 복지대상 선정, 노동 평가 등 개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고 있음에도 그 위험성에 대한 예방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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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페이스북 상대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 - 4월 16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 5월 30일까지 1차 소송인단 모집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을 구성하고 2021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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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책임자는 자치경찰위원 자격없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신두호 인천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철회하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개정된 법률(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는 자치경찰 조례를 만들고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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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과 기본권 보호하는 AI 규제법 마련해야 인권침해, 차별 위험 등 AI 문제 ‘민간자율’로 해결할 수 없어 산업중심의 4차위⋅과기부 주도 아닌 인권위⋅개보위⋅공정위 참여하는 통합적 거버넌스 필요 지난 3월 30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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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CI는 위헌이다 지난 3월 10일, 진보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의 생성·발급·처리 등이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일부 규정 또한 헌법에…
</>정보인권 국정원과 경찰 개혁 산으로 가버린 문재인 정부의 경찰과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한 활동은 끝이 없습니다. 먼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이 수행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에 대한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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