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간담회
법 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 현황과 진단

By |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정보문화향유권, 토론회및강좌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 특히 그중에서도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규제는 이미 세계적 이슈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공공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거나 금지하는 조례들이 여러 지역에서 통과되고 시행되었으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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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 보도자료
[보도자료]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정보위 제출

By | 통신비밀
대공조사권 남기는 수사권 이관은 조삼모사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정보위 제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어제(11/12)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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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넷, <정보경찰 폐지 및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정보경찰 폐지 및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By | 통신비밀
경찰개혁넷, <정보경찰 폐지 및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정부의 경찰개혁(김영배 의원안)안은 개혁이라 할 수 없어 국회 행안위 주관 공청회 통해 경찰법 정부안에 대해 의견수렴해야   1.취지와 목적 ◇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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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정부여당은 국정원 조사권 논의 중단하고 국정원 제대로 개혁하라

By | 통신비밀

정부여당은 국정원 조사권 논의 중단하고 국정원 제대로 개혁하라 조사권 부여시 대공수사권보다 더 광범위한 인권침해 우려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이관)하는 대신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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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32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블랙박스에 갇힌 채용 과정, 믿을 수 있습니까? 지난 몇 달간, 진보넷과 민변, 정보인권연구소는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 도입된 AI면접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13곳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며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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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010

By | 소식지
</>정보인권 국정원 개혁... 반드시 필요한 대공수사권 완전 이관 지난 9월 22일,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를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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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는 공공기관 AI면접, 투명성과 책임성 필요
[보도자료] 시민단체, 인공지능 채용 공공기관 13곳에 정보공개 청구 및 결과 발표

By | 개인정보보호, 생체정보, 소송, 인공지능, 행정소송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는 공공기관 AI면접, 투명성과 책임성 필요 시민단체, 채용절차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사용한 공공기관 13곳에 정보공개 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관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신고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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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개혁넷, 경찰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요구해

By | 프라이버시

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요구해 국회 행안위 주관 공청회 통해 경찰개혁 다양한 의견수렴해야 국회법 제58조,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명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오늘(10/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간사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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