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내외국인 출입국 정보 및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정당한 법률적 근거 없이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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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4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NGO 보고서 제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68개 인권 주제 보고서에 담아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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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면접 정보공개 소송 일부 승소, 공공기관의 심각한 책무성 부족이 사실로 밝혀져 AI면접 접속 오류 기록에도 관련된 정보는 ‘부존재’ 채용AI의 무분별한 사용에도 규제는 ‘부존재’ 1. 우리 단체들은 2022년 5월 26일과 6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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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51호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세상에서 기업들이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함으로써 연방 차원에서 보장되었던 임신중지에…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 신입활동가 '마나'라고 합니다. 전자여권에 지문(생체정보) 삽입 논란이 있었던 이후로부터 정보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체정보가 무엇인지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관심은 있었으나, 활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활동가로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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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지난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함으로써 연방 차원에서 보장되었던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임신중지권 보장은 각각의 주 정부와 의회의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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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50호 차별금지법은 인공지능의 차별을 막아낼 최적의 알고리즘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동시에 미류, 이종걸 두 명의 인권활동가는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했지요.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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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위원들에게 김규현 후보자의 부적격함 확인해 줄 것 요청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와 조작ㆍ은폐 사건 등에서 국정원장 후보자의 구체적 역할 확인 필요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오늘(5/24)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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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에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수행되었으며 진보넷 김민 활동가도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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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얼굴사진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쓰였는지 여부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는 법무부 - 개인정보 열람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 역할 촉구 1. 오늘 (5월 17일) 우리 단체는 2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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