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국회 토론회 (2. 17.) 개최 - 최근 AI 면접과 챗봇 논란이 불거진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올바른 규제 방향 모색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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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9조의3 외 다수 조항 위반 혐의 정보주체 삭제권 보장하되 권리구제 증거 보전을 위한 열람 및 처리정지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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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100억건의 개인정보 침해가 빚어낸 차별과 혐오주의자 챗봇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업의 자율규제만으로는 못 이룬다 1.지난 12월 23일 출시된 스캐터랩의 대화형 챗봇 ‘이루다’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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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가 공동으로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이라는 공익을 명분으로 행해졌으며 지금까지 성공적인 것으로…
규만 : 넷플릭스에 '아메리칸 팩토리'란 다큐가 있습니다. 오바마가 투자했구요. 봉준호 4관왕 한 오스카시상식에서 다큐부문 대상받은 작품입니다. 미중 패권전쟁 와중에 문명충돌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덩야핑 : [세상읽기] 꽃님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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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만 중시하는 경찰개혁을 우려한다 ‘민주적 통제 강화’ 원칙 훼손한 법개정 합리화, 국가경찰권한 확대 우려 단, 4일의 형식적인 하위법령 입법예고, 요식행위일뿐 지난 12월 9일, 자치경찰의 도입, 국가수사본부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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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 방안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인권침해 우려도 야기했습니다. 접촉자 파악을 위한 확진자에 대한 추적 및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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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유럽연합 인공지능 백서 - 5. 신뢰 생태계 구축 : AI규제 프레임워크 원문제목 : WHITE PAPER On Artificial Intelligence - A European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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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는 본 단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당한 심의요구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정치적인 검열에 의해 차단된 사이트를 우회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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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각종업무규정(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출 확대해석한 방첩업무규정 보완 필요 사이버안보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중 신원조사 규정 폐기해야 시행령 개정도 국정원 개혁 취지에 맞게 개정할 것 촉구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지난 12/18(금)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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