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조항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한 헌재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1/27)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국회법 제54조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2018헌마116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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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의 부당⋅위법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국가기관이 민간기업의 기술개발과 특허취득을 위해 내외국인 실제 얼굴정보 제공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어 사업추진 배경, 과정 등의 부당· 위법한 업무처리 여부 감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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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작가 : 깊은굴쥐 (@ghoulGee) 구체적인 방식과 양상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지만, 자본은 항상 노동자의 노동 과정을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노동자가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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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공투단, 메타 플랫폼스(구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메타 측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제시에도 묵묵부답, 이제는 법의 심판만이 기다려 오늘 1월 26일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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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회사의 어떤 ‘과학적 연구’ 도 사회적 민주적 공공성에 부합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 활용이 되어선 안된다. 일부 언론 보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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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민단체, 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에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서 발송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받아 각 후보의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공개 예정 오늘(1/18)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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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독립적 감독기구로서 역할을 포기한 개인정보위를 규탄한다 불법 사찰 개인정보 파기 권고는 증거 인멸을 돕는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늘(2022년 1월 12일) 국정원감시네크워크(이하 국감넷)가 지난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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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2022. 1. 12.(수) 오후 2시~4시, 웨비나 / 유튜브 생방송 1. 취지와 목적 국가,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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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축! 진보넷 메일링리스트 서버 구입★☆ 자꾸 멈추고 문제가 끊임없던 메일링리스트 서버, 수명이 한참 지난 서버였기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새 서버 구입을 위한 후원함을 열었고, 많은 분들이…
편집자주 : 킬러로봇/자율살상무기라는 말은 아직 어색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문학, 게임을 통해 접하는 인공지능 살상 무기와 현실의 인공지능 기반 살상 무기는 꽤나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완전한 자율 무기가 등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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