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일시 및 장소 : 2021.12.16(목) 오후 2시~5시,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1.취지와 목적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 및 제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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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 54개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이하 ‘인권운동더하기’)는 2021년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는 100인의 인권활동가 설문을 11월 22일~11월 29일까지 총 8일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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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노동감시 대응 가이드 발간 21세기에 들어와 노동감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라나며 정보인권 단체와 노동단체에서 ‘노동자는 감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는 제목의 지침서를 발간한 게 2004년입니다. 이후 2011년, 개인정보…
</>정보인권 벌써 곧 2년... 감염병 위기 대처에 인권중심적 논의가 필요해 지난 11월 18일,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며 국가와 지자체의 감염병법에 따른 방역 조치가 확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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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 과기부 주도 인공지능 산업의 위험성 드러나 생체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기업 AI 학습용데이터 제공은 불법 개보위, 전국 지자체 추진 중인 생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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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 11월 18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의 개정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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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중단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개인정보보호법과 국제인권규범 위반, 즉각 사업 중단해야 2021. 11. 9.(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공익법센터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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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을 구성하고 2021년 4월 16일, 페이스북(최근 '메타'로 사명 변경)을 상대로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29일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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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법무부x과기부의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사업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입국 심사와 공항 보안을 이유로 얼굴인식 및 행동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 1억건이…
</>정보인권 인권 중심의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요구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보낸 시간이 어느덧 2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그간 우리는 감염병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빈약한 공공의료 시스템, 감염에 취약한 노동현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취약계층에게 부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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