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벌써 곧 2년... 감염병 위기 대처에 인권중심적 논의가 필요해 지난 11월 18일,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며 국가와 지자체의 감염병법에 따른 방역 조치가 확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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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 과기부 주도 인공지능 산업의 위험성 드러나 생체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기업 AI 학습용데이터 제공은 불법 개보위, 전국 지자체 추진 중인 생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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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 11월 18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의 개정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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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중단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개인정보보호법과 국제인권규범 위반, 즉각 사업 중단해야 2021. 11. 9.(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공익법센터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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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을 구성하고 2021년 4월 16일, 페이스북(최근 '메타'로 사명 변경)을 상대로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29일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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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법무부x과기부의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사업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입국 심사와 공항 보안을 이유로 얼굴인식 및 행동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 1억건이…
</>정보인권 인권 중심의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요구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보낸 시간이 어느덧 2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그간 우리는 감염병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빈약한 공공의료 시스템, 감염에 취약한 노동현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취약계층에게 부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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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백신 패스'라 불리우는 코로나 19 백신 여권 및 정책에 대한 캐나다 개인정보 보호 당국의 성명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이 논의되며 백신 패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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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페이스북 상대 집단분쟁조정 조정안을 환영한다 신청인 181명에게 각 30만원 배상 및 개인정보 제공 내역 공개 요구 페이스북은 책임감을 갖고 조정안을 수락해야 2021년 10월 29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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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x과기부의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당장 중단해야 ─입국 외국인의 얼굴정보 수억건 무단 이용은 위법적이고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해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등 고위험 인공지능에 사용 유예와 규제 필요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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