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 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 편법이라 지적받는 규제샌드박스의 기본권 침해 판단 포기한 것 지난 2021년 9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현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에서 안창호 위원장은 빠져야 한다 내란 비호, 인권파괴 안창호 위원장은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고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4월 28일 오후 3시부터 국가인권교육원(경기도 용인)에서 개최되는 역사적인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