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 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

By 주민등록번호,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 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 편법이라 지적받는 규제샌드박스의 기본권 침해 판단 포기한 것 지난 2021년 9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현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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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시민 요구 외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답변 회피한 과기부

By 개인정보보호법, 생체정보, 얼굴인식,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과기부 답변 회피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시민 요구 외면 자기결정권 침해 지적에 “불편 최소화 조치, 대체 수단 검토”로만 답변 지난 3월 18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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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96호

By 소식지, 월간네트워커
네트워커 196 호 기후위기 시대, 환경 부담과 리스크는 공동체에 떠넘기기?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멈춰어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 과방위 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며 위험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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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쿠팡노동자들 개인 정보 유출 및 남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By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노동감시, 프라이버시
쿠팡노동자들 개인 정보 유출 및 남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사진출처 - 노동과 세계 - 일시 : 2026년 4월 29일(수) 11:00 - 장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광화문 정부종합청사) - 주최 :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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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에서 안창호 위원장은 빠져야 한다

By 입장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에서 안창호 위원장은 빠져야 한다 내란 비호, 인권파괴 안창호 위원장은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고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4월 28일 오후 3시부터 국가인권교육원(경기도 용인)에서 개최되는 역사적인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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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52호

By 소식지
네트워커 152호 개인정보 약탈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위 이미지에 익숙하실 겁니다. 개정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더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동의하지 안 할 거면 쓰지 말고 나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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