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정보인권> 통권 제10호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

By | 개인정보보호법,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가 이슈리포트 <정보인권> 통권 제10호로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를 발간했습니다. 이 연구는 4.9통일평화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으며 진보네트워크센터도 필자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치안활동에 첨단과학기술을 결합한 ‘스마트치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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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결국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By | 통신비밀
결국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수사권 이관 3년 유예와 조사권 부여는 용두사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1/30)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번에 수정 처리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시행)을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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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33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넷 22주년입니다! 진보넷이 스물 두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진보넷이 올해는 무슨 활동을 해왔는지, 유튜브 따오기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깜짝 소식까지! 함께 보실까요?(소셜펀치 링크로 이어집니다!)[계속] <정보인권/>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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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011

By | 소식지
</>정보인권 안전장치 없는 AI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행정기본법안'에 문제적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한한다)으로 처분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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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원 개혁 후퇴시키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By | 통신비밀
국정원 개혁 후퇴시키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는 ‘절충’이 아니라 개혁 포기 대공수사권 즉각 이관하는 국정원법 처리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1/24)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하고 다른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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