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112

12월 1일, 진보넷과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어린이집 CCTV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아동학대’를 방지하겠다는 경기도 안산시의 안심어린이집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CCTV 영상을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여 아동학대 및 부정적 감정표현을 실시간으로 감지해내겠다는 디스토피아적 발상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의 기반이 되는 감정인식 기술은, 안타깝게도 대표적인 비과학적인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지요. 인공지능과 심리학 등 많은 학계의 구성원들이 이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으며 그 정확도 또한 어디서도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를 위한 기술 개발을 명목으로 CCTV영상을 몇 개월 간 민간 기술 기업에게 넘긴다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기술이 실제로 아동정책에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도, 기술의 정확도가 개선되거나 실제로 작동할거라는 어떠한 확신도 없지만 일단 데이터를 넘기기로 협약을 맺은 것이죠. 얼굴 등 생체정보는 물론이고 아동과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아주 민감한 영상정보를 말입니다.

다행히도 12월 15일, 안산시의회가 어린이집 인공지능 CCTV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내려 사업은 무산되었습니다. 비과학적인 기술과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 법과 권리를 침해하고 위반할 여지가 큰 졸속 전시행정 사업이 무산되어 참 다행입니다. 안산시 외에도 다양한 국가/공공기관이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려드는 시대입니다. 진보넷도 계속해서 싸워나가겠습니다.

아직도 차별금지법은 없고… 차별과 혐오는 자꾸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매일 일하다 죽는 사람들이 있지만 법은 허무하고 책임자는 편안합니다. 종전선언과 평화를 말해왔지만 군비증강과 군사훈련은 끝없이 진행됩니다. 정보인권의 영역에서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4차산업혁명에 이어 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 부흥을 외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감시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공허한 말잔치에 그쳐왔던 현 문재인 정부 하의 인권 현실을 돌아보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진보넷이 함께하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지난 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17년 국정원이 발의한 안보다 국정원의 권한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부터 민간 기업에 대한 사찰과 통제, 정부부처와 민간에 대한 국정원의 통제력 강화, 내국인 사찰 우려 등 여러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국가정보원 개혁과제 등에 대한 찬반 입장과 후보자의 국가정보원 관련 공약(입장과 대안)에 대해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2020년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었지만(경찰로의 이관) 시행은 3년 유예되고 이를 대신하여 조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공공기관의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반면,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독장치로서 정보감찰관제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일련의 제도변화에 대한 후속과제 그리고 2021년 초 드러난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조사는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입니다. 국감넷은 국가정보원의 개혁과제와 관련하여 ▲권한(직무범위) 축소 ▲감독·통제방안 ▲민간에 대한 불법사찰문건의 공개와 진상규명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관련 공약 및 후보자들의 답변을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니 기다려주세요.

지난 12월 9일, 디지털 노동감시에 대한 각 지역의 대응과 경험을 나누고 살펴볼 수 있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장 내 CCTV, 인터넷 모니터링, 위치추적, 생체인식 시스템을 넘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기술을 통해 자동화된 노동 착취와 통제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확대된 재택근무는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정당화시키기도 했지요.

한국의 경우 감시 설비를 통한 개인정보의 처리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만, 일반적인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의 동등한 관계와는 확연히 다른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은 노동자의 정보인권 보호에 한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감시 설비 도입에 노조와의 협의 등을 요구하고 있지요.

이번 국제세미나를 통해 일본 노동넷의 발제와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과 함께 비교적 노동조합이 잘 조직되어 있는 유럽연합의 사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발표자료는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일부 발제 영상은 추후 유튜브 따오기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 및 제공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치우쳐 있을 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1차 개정된 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기술 환경에서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2차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지난 9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은 1차 개정 당시 담지 못했던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차 개정안의 문제점 및 2차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의제 등을 검토하여 국회 논의 과정에 정보주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과제 중 ‘공공부문 개인정보 과다수집 원천 차단 및 생체민감정보 안전관리 강화’, ‘취약한 정보주체 보호 계획’ 등 당연히 적극 환영할 부분들이 있지만, 정보주체 보호보다 산업 활성화를 앞에 내세운 일부 계획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전 국민 마이데이터 활성화’가 과연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소관일까요?

최근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논란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신자료 제공 제도는 공수처 관련 이슈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끝없는 사찰 논란에도 제도 개선을 외면한 결과임이 분명합니다.

통신자료 제공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만 하면 법원의 허가 없이도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신사의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요청에 아무런 반대나 저항없이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왔지요. 전화를 건 사람, 받은 사람 등 통신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포괄적인 신원 정보를 취합한다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 밀접성을 파악할 수 있고 특히 취재원의 신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언론인에게는 큰 위협이자 언론의 자유 침해 및 내부 고발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매년 5백만 건이 넘는 통신자료가 제공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통신사에 직접 문의하기 전까지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인지할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의 정보인권은 특정한 정치적인 유불리의 판단 대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정권과 국회는 통신자료 제도 개선을 외면하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제도 남용을 방치했습니다. 책임있는 자들은 지금이라도 통신자료 제도 개선 입법안을 다시 검토하는 등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챗봇 ‘이루다’가 내년 1월 베타테스트를 거쳐 정식 서비스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돌아온 이루다는 과연 안전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제기된 제도적인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발사 스캐터랩은 다른 서비스 이용 회원의 대화데이터 1억 건을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 이용하여 위법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파기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기업의 영리목적 상품· 서비스개발이 ‘과학적 연구’인지 역시 여전히 의문입니다.

지난 12월 9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주소자원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이제 본격적인 시행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상향식 민관 협치로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현재 인터넷 도메인네임, IP주소 등 국제적인 인터넷 주소자원 관련 정책은 정부, 민간전문가, 업체 등 관련한 모든 당사자의 토론과 참여에 의한 합의 도출을 원칙으로 하는 다수당사자 협의방식(multi-stakeholdr model)을 택하고 있는데요. 개정법은 이러한 협의방식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정부, 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주소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향식 의사결정모델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다양한 각 이해당사자들을 고르게 주소정책위원회에 추천하여 위촉하고,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을 상향식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자꾸 멈추고 문제가 끊임없던 메일링리스트 서버, 수명이 한참 지난 서버였기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새 서버 구입을 위한 후원함을 열었고,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올해가 가기 전 새 서버를 구입하여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서버관리자가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아무튼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서버 언박싱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