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202

By 2022/03/02 No Comments

</>정보인권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당장 폐기해야!

국가정보원을 사이버 사찰기구로 만드는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조태용 의원 대표 발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논란이 한창입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월 초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른 정부기관 또한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두 법안을 상정해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밀정보기관에 사이버보안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사이버보안 업무는 민간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전제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밀행성이 그 속성인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이를 담당하는 것은 오히려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거나 신속히 대응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국정원 개혁, 대선 후보의 입장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20대 대선 후보에게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질의를 보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모두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 및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해 대체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국정원 권한 축소를 위한 구체적 개혁 과제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요? 아무런 답변도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이후 개최한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대 대선, 각 후보들의 정보통신 및 정보인권 정책은?

20대 대선 후보자들은 신기술 발전으로 더욱 위태로워진 정보인권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갖고 있을까요? 진보넷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정보인권과 정보통신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보내 온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뿐이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마감 기한을 여러 번 연장해줬음에도 답변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정책 질의에 답변할 역량이 없거나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한 두 후보에 유감을 표합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시민사회 정보인권 정책 제안에 대부분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분석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윤영찬 의원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의견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동 입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전체적으로 인권과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줄여주고 사고를 예방할 균형잡힌 접근 방식이 부족합니다. 또한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안에서 소개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일부 차용하여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그 대상, 규제의 내용, 벌칙 등 내용에서 실효성이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