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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Data Act: Commission proposes measures for a fair and innovative data economy{/}데이터 법 : 위원회는 혁신적이고 공정한 데이터 경제를 위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By 2022/03/02 No Comments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데이터 법 초안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누가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이 다양한 기기와 환경에서 수집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독점하는 것에 있어, 일반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도 데이터에 대한 접근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시장에서 더 나은 경쟁과 서비스가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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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데이터 법 : 위원회는 혁신적이고 공정한 데이터 경제를 위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원문제목 : Data Act: Commission proposes measures for a fair and innovative data economy
원문링크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1113
일시 : 2022년 02
작성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오늘날, 위원회는 모든 경제 부문에서 EU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누가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제안합니다. 데이터법(The Data Act)은 디지털 환경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고, 경쟁적인 데이터 시장을 촉진하며 데이터 기반 혁신의 기회를 열어주고 모두가 데이터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사후시장(aftermarket) 서비스에 더 경쟁력 있는 가격 및 관련 대상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위원회의 데이터 전략의 마지막 구성 요소로 2030년 디지털 목표에 부합하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Europe fit for the Digital Age의 부사장 Margrethe Bestager는 “우리는 소비자와 회사가 그들의 데이터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는 견고하고 공정한 데이터 기반 경제를 만드는 데 기여하며 2030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핵심적인 디지털 원칙이 될 것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 역내 시장 위원(COmmissioner for Internal Market) Thierry Breton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풍부한 유럽의 산업적 데이터를 개방해 기업, 소비자, 공공 서비스 및 사회 전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적 데이터의 극히 일부만이 활용되었으며 이것이 성장과 혁신에 미칠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데이터법은 산업 데이터가 유럽의 규정을 완벽히 따르면서도 공유, 저장 및 처리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는 강력하고 혁신적이며 주권적인 유럽 디지털 경제의 초석을 만들 것입니다.”

데이터는 가로등이나 경치, 풍경과 마찬가지로 비-경쟁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품질에 영향이 가거나 고갈되어 공급이 중단될 위험 없이 계속해서 소비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양은 2018년 33 제타바이트에서 2025년 175 제타바이트로 예상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 데이터의 80%가 사용된 적 없고 개발되지 않은 채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법은 충분히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한 법적, 경제적, 기술적 문제를 다룹니다. 새로운 규정은 더 많은 데이터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며, 2028년까지 2,800억 유로의 추가적인 GDP를 창출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안된 데이터법에는 다음이 포합됩니다.

  • 주로 제조업체가 독점적으로 수집했던 커넥티드 디바이스의 데이터에 데이터를 생성한 디바이스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사후시장 또는 다른 데이터 기반 혁신 서비스에 제공하기 위해 제3자와 공유하는 것. 이는 제조업체의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비용을 커버하고 그들의 제품과의 직접적인 경쟁에서 공유 데이터의 사용을 제외함으로써 제조업체가 고품질의 데이터 생성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유지합니다.
  • 데이터 공유 계약에서 계약상 불균형의 남용을 방지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재조정하는 방안. 데이터법은 교섭 지위가 현저하게 높은 당사자가 부과하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기업들이 공정한 데이터 공유 계약을 맺고 작성할 수 있도록 모범 계약 조건을 개발할 것입니다.
  • 공공부문 기관이 민간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특히 홍수나 산불처럼 공공 비상 사태에 필요한 경우 및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데이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위해 필요한 수단.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인사이트(Data insights)가 필요합니다.
  • 새로운 규정을 통해 소비자들은 서로 다른 클라우드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자 간에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불법적인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도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데이터 법은 데이터의 구조화된 방식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0년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지침(Database Directive)의 특정 조항을 검토합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기기 및 대상의 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는 별도의 법적 보호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는 부분을 검토합니다. 이는 이러한 데이터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소비자와 기업은 기기의 데이터에 접근해 예지정비(Predictive Maintenance) 같은 사후시장 및 부가가치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여 소비자, 그리고 농부, 항공사, 건설사 등 이용자는 더 높은 품질 및 보다 지속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등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되어 그린딜의 목표에 기여할 것입니다.

기업 및 산업 참여자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하고 경쟁적인 데이터 시장으로부터 혜택을 볼 것입니다. 사후시장 서비스 제공자는 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서비스와 같은 기반에서 경쟁할 수 있으며,데이터를 결합해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데이터에 대한 유럽의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부문과 범위에서 개발되고 있는 공통된(common European data spaces) 유럽 데이터 공간의 개요를 발표했습니다.

 

배경

데이터 거버넌스법(Data Governance Act)에 따라, 오늘의 제안은 유럽연합을 데이터 중심 사회의 리더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20년 2월 유럽 데이터 전략에서 도출된 두 번째 주요 입법 발의입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유럽연합의 규정 및 가치에 따라 데이터 및 기술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잠재력을 실현합니다. 이는 기업, 연구자, 공공 행정 및 사회 전반의 이익을 위해 유럽연합 내부와 각 부문에 걸쳐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하나의 시장을 만들 것입니다.

2020년 11월 발의되어 2021년 11월 공동입법자들이 합의한 데이터 거버넌스 법(Data Governance Act)이 기업과 개인, 공공 부문의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는 절차와 구조를 만드는 반면, 데이터법은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과 그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법에 대한 공개적인 간담회는 2021년 6월 3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데이터 공유의 공정성, 소비자 및 기업의 가치 창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결과는 2021년 12월 6일에 발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