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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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은평갑),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문의: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02-774-4551/강지은 비서관, 박주민 의원실 02-784-8690 일자: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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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20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안전한 통신은 전 인류의 기본권 지난 10월 4일, 미국, 영국, 호주 정부가 페이스북에 공개 서신을 통해 페이스북의 암호화 정책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 집행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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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에 대한 논평

By |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지난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 특별위원회’의 박광온 위원장(이하 박광온 의원)은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와 차별이 담긴 정보와 표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동감하는 바이나, 해당 종합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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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910

By | 소식지
</> 정보인권 안전한 통신은 전 인류의 기본권 지난 10월 4일, 미국, 영국, 호주 정부가 페이스북에 공개 서신을 통해 페이스북의 암호화 정책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 집행기관이 언제든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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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넷, 국회가 진상규명해야 할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국회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해

By | 입장, 통신비밀

ⓒ 경향신문. 권도현 기자 국회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해 국감넷, 국회가 진상규명해야 할 5대 과제 발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0/15)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국회 앞에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에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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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By | 소송, 통신비밀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 언론보도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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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평가 시민사회 토론회 개최

By | 입장, 통신비밀

인권·시민단체들,정보경찰폐지넷 발족 정보경찰폐지넷 정보국 해체, 정보경찰 폐지 촉구 오늘(9/30)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를 발족하고 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활동해 나갈 것을 밝혔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이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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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을 규명하라!

By | 입장, 통신비밀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 규명 촉구 국감넷,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민간인 사찰,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성매매 등 위법행위 드러나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후 국감넷)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오늘(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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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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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민간인 프락치, 공안 조작 사건, 국정원은 변하지 않았다 지난 8월 26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수사를 빙자해 민간인 정보원(소위 프락치라 불리우는)을 이용해 평범한 시민들을 사찰해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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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909

By | 소식지
</> 정보인권 국정원 해킹사건이 무혐의? 납득할 수 없는 처분 2015년,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Hacking Team)으로부터 불법적인 해킹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매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당시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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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Triple A: Affirmative Action for Algorithms |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 Gender: A concrete Call to Action
트리플 A – 알고리즘에 대한 효과적 조치 |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리고 젠더

By | 소식지
편집자주 : Women@theTable은 스위스의 여성단체로, 더 많은 여성들이 통치, 경제, 기술, 지속 가능성, 평화에 관한 의사결정 테이블(decision-making table)에서 더 많은 목소리, 더 많은 좌석,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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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By |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및강좌

[토론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개요 일시 : 2019년 9월 18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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