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2014년 1월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지난 1년간 정부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편을 검토하였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으며 앞으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임 또한 정부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정부안은 변경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함. 여전히 생년월일·성별·출생지를 기반으로 한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여 주민등록번호 자체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음 이에 ① 지난 1년 간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편 논의를 검토/비판하고, 국회의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②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제도 신설 및 변경 대상자 확대와 ③ 주민등록번호 구성 방식 변경을 촉구하기 위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함
만민공동회에서는 사이버사찰 피해자들이 공연을 준비하고, 사이버감시국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선언문도 완성하여 발표했습니다. 만민공동회를 마친 후 3시부터 조계사 앞에서 사이버감시국가 독립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종로경찰서까지 사이버감시국가 독립만세 행진도 진행했습니다.
만민공동회를 마친 후 3시부터 조계사 앞에서 사이버감시국가 독립선언 기자회견과 사이버감시국가 독립만세 행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래 행진은 조계사로부터 세월호 광장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관할 종로경찰서는 “집시법 시행령상 주요도로에 해당”한다며 차도행진을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96년 전 만세운동을 탄압했던 것처럼 사이버감시국가로부터 독립만세 외침을 탄압하는 종로서를 규탄합니다. 더불어 본래 세월호 광장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정리집회를 종로서 앞으로 변경하여 종로서 규탄집회를 갖습니다.
수원 어린이집 마음 편하게 보내고 싶은 모임(가)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처리 중단을 요구합니다. 글을 내게 된 계기
2015년 3월 2일부터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28차 정기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회의에서는 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로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정부가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을 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빅데이터(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뜻함. IT시대에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기술이 주목 받고 있음)의 위험을 경고할 때 자주 언급되는 일화가 있다. 한 백화점이 고객들의 구매 정보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했다. 어느 날 한 남성이 항의 전화를 했는데, 자신의 십대 딸 앞으로 백화점에서 출산준비용품 쿠폰을 발송했다는 것이었다. 당황한 백화점 담당자는 고객에게 사과했지만, 얼마 후 소녀의 임신은 사실로 드러났다. 이 일화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빅데이터 기계는…
정진우씨는 지난 6. 10 청와대 앞 세월호 집회에서 연행된 후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압수수색되었습니다. 이때 정진우씨와 함께 단체카톡방에 있던 2,368명의 정보가 수사당국에 제공되었습니다. 정진우씨와 함께 카카오톡 방에 있었던 분들께서는 사이버사찰 피해 사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 여부는 정진우씨가 직접 통지중이며 관련 소통방에서도 안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이버사찰 피해자들과 사이버사찰에 분노하는 시민들은 3. 1 ‘사이버 감시국가 독립만세의 날’에 참여해주세요!
우리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홈플러스에 대하여, 이 법을 주무하는 행정자치부가 다음과 같은 행정지도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프라이버시워킹그룹은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제정안에서 프로파일링(profiling) 규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는 2월 13일(금) 오후 2시~6시까지 콜로키움을 통하여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관심있는 전문가들과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보인권 옹호활동을 해온 우리 단체는 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우리사회가 아동학대 방지라는 큰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갈수록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심각해지는 정보사회에서 정보인권 또한 균형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은 관련 의사결정에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 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절차에서 주민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