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안에 관한 의견서
2003. 10. 20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 문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m321@chol.com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광주 NCC/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 여민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충남 녹색연합/ 대전 충남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소속단체)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주제 : 국가신분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과 대안
주최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BK 21 연구팀
일정 : 2003년 10월 31일
시간 : 오후 2시~6시
장소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원격강의실
사회 :
제1부 – 프라이버시권과 관련된 신분등록법제의 분야별 문제점
= 중앙집중적 개인정보관리시스템,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제한, 인권침해적 정보수집(주민등록번호,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호주제 등)을 중심으로 =
1. 공법적 분야의 문제점(발제 25분)
– 이은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2. 사법적 분야의 문제점(발제 25분)
– 주지홍(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3. 각 주제에 대한 지정토론(각 15분)
지정토론 1 : 이인호(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지정토론 2 : 박준우(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국, 간사)
중간휴식(10분)
제2부 – 국가신분등록제
* 출처 : http://www.kisdi.re.kr/phpopac_3/search/kor/detailinfo.php?material_gubun=정보통신정책&page=1&history=key_simple&graph=browsing&area0=all&mcgu4=aa&rsgu2=2&range=10&query0=%&gunun=2&layer_num=3&control_no=8086&backdepth=2&mctp=aa&recno=3&artlist=0&backresult=1&max_srch=4758
KISDI 정보통신정책 제15권 19호 통권334호
미국 전자정부법(2002)의 프라이버시 조항 시행 지침 발표
미래한국연구실 주임연구원 최선희
2003년 9월 26일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관리예산처)의 장인 Joshua B. Bolten은 전자정부법(2002)의 프라이버시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OMB 지침을 행정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였다.
정부는 시민의 프라이버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식별시스템에 반대성명
■ “전자주민증을 위한 인프라, 묵과할 수 없다”
[성명]
전자주민증의 재개 욕심에 국민의 개인정보 남용까지
–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식별시스템에 반대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월 9일, 2004년 초까지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주민등록증 식별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의 관공서와 금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였다. 주민등록증의 위 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이미 8월에 사업자 입찰을 공고하고 그 결과 삼성 SDS가 시행업체로 최종 낙찰되어 본격적인 진행을 하게 되었으며 전 국민의 주민등록정보를 전산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번 주민등록증 식별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을 보면서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국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지난 1월 21일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한 장정에 올랐다. NEIS는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대량 정보유출해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입력정보가 교육활동지원과 관계없이 지
정보사회에서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김기옥, 1999)
* 대한가정학회지, pp 55-66
1. 서 론
2. 프라이버시 권리의 개념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기준
4. 정보사회에서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방안
5. 요약 및 결론
인터넷 사용자의 특성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태도 (한정희, 2000)
* 한국정보시스템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 pp 264-272
1. 서 론
2. 문헌연구
3. 연구 모형 및 가설
4. 연구 방법
전자상거래 계약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이학승, 1999)
* 통상정보연구, pp 249-271.
1. 서 론
2.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의 보호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대안
4. 결 론
온라인상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김남우, 2001)
* 법학연구, 171-194
1. 서
2. 현행법제의 주요내용
3. 개선방안
4. 결 론
인터넷 비즈니스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정책현황 (김종기, 2001)
* 정보보호학회지 Vol.11 No.4, 정보보호학회, pp 35-43.
1. 서 론
2. 개인정보보호
3. 개인정보보호정책
4. 인터넷 비즈니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정책
개인정보보호제도 시행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연구
김철완, 정준현, 이상원, 오영석
정책연구 01-0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http://www.kisdi.re.kr/imagedata/pdf/71/71200100501.pdf
제 1 장 서 론
국제사회에서는 1970년대부터 정보유출과 관련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내법 차원에서 정보유출을 규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국제법 차원의 필요성에 따라 1980년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이 채택되었다. 가상공간에서 행위자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빌미로, 정보서비스제공자는 정보 내지 가상공간의 제공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사회적 병폐가 심화되고 있어 익명의 개인과 정보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이 사회·경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지키기 위해 국가는 인
個人情報保護法의 改正必要性과 內容에 관한 硏究 (김일환, 1998)
* 공법연구 Vol.26 No.2, 한국공법학회, pp 225 – 243.
컴퓨터를 통한 정보처리과정은 언제나 급격한 정도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바, 특히 이러한 변화 속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성 또한 내재해 있다. 곧 정보사회에서 컴퓨터를 통한 무제한적 처리능력과 저장능력이 순식간에 엄청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과 결합함으로써 관련자가 자기에 관한 정보의 처리와 결합이 정당한지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하여 지금까지는 인식되지 못하였던 새로운 통제수단이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개인의 사생활자유는 정보자기결정권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정보자기결정권이란 개인관련정보의 사용과 공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개인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다.
그러므로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