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발간한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생체정보(바이오정보)를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 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 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체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보편성’과 함께, 사람마다 다르다는 ‘고유성’(혹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그 정보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식별(identification)이나 인증(authentification)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더 보기
우리의 일거수 일두족을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다는 통제사회는 이제 우리의 현실이다. 푸코는 벤담의 판옵티콘 모델을 사례로 들면서 원형감옥 중앙에 감시망루가 안에서는 보이지만 밖에서는 볼 수 없어서 수감자들은 늘 감시 받고 있다는 통제를 내면화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일은 감옥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이러한 통제의 내면화는 자신이 ‘범법자인가? 아니면 준법자인가?’ 라는 ‘이중결박’에 상태에 처하게 만든다. 그것은 대중에게 유리처럼 투명하고 텅 빈 신체에서 준법서약 상태로 존재하며, ‘자신이 감시 받고 있다’는 것을 절규하는 정신분열증환자가 되기 전까지는 결박을 풀지 않겠다는 권력의 족쇄인 것이다.
생체정보는 잘 변하지 않는 개인의 생물학적 특징을 이용하고 소량의 정보만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당사자의 동의나 인지 없이도 수집할 수 있고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개인정보임에도 활용정도에 비해,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제도적 준비는 빈약한 실정이다.
지난 1월 5일부터 미국은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지문과 얼굴을 검사하는 ‘유에스-비짓(US-VISIT)’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 조치로 한국 등 비자 비면제국가 국민들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양손 검지 지문을 날인하고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이 지문과 디지털 화상 정보는 유에스-비짓 시스템의 테러리스트·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된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인이 미국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오는 8월부터 비자에 지문을 찍어야 한다.
생체인식기술은 신체와 행동상의 특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기존에 저장해 둔 개인의 생체정보와 제시된 생체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이 정부와 기업의 흥미를 끄는 것은 카드나 종이로 된 기존 신원 인식 방식에 비해 위조가 어렵다는 점이다. 개인의
국제시민사회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생체여권 표준작업에 반대하고 나섰다. 3월 30일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I),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진보통신연합(APC) 등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체여권의 표준작업에 반대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
2003-11-12
감시카메라 규제를 위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운영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경찰청 및 서울 종로구청, 관악구청, 강남구청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감시카메라 현황을 조사하고 ▲ CCTV의 범죄예방 및 프라이버시 침해 효과를 검토했으며 ▲ 감시카메라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의 전문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홈페이지(http://www.privacy.or.kr/)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전문 다운로드(HWP)
1.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 7대 도시 경찰청이 운영하는 감시카메라는 총 1178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교통흐름조사용 CCTV가 466대,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무인카메라가 712대였다. 또한 3개 구청(종로,관악,강남)이 운영하는 감시카메라는 총 107대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무인
국가인권위,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법령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한 CCTV 등 무인단속장비와 관련,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2년 12월 서울시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가 강남구 논현1동 일대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 5대를 시범 설치․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개인정보인권침해 여부에 주목하고, 2003년 12월 “방범 CCTV와 인권”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인권침해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강남구 일대의 CCTV 설치는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한 것으로 현재 약 230여대를 운영 중에 있고 △이의 설치 및 운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
On April 7, 2004, Police Headquarter announced the commencement of a project regarding the search for missing children involving the collection of DNA. Samples of children’s DNA who are presently under the care of protection facilities throughout the country and parents with missing children would be used to establish the DNA Database.
On April 7, 2004, Police Headquarter announced the commencement of a project regarding the search for missing children involving the collection of DNA. Samples of children’s DNA who are presently under the care of protection facilities throughout the country and parents with missing children would be used to establish the DNA Database.
지난 2월 18일 유럽위원회(EC)는 유럽시민들의 여권에 생체정보를 포함하는 제안을 채택했다. 이번 제안은 테살로니키 유럽이사회(Thessaloniki European Council)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비자와 여권에 생체정보를 통한 신분인식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지난 달 5일부터 미국은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생체정보수집에 들어갔다. 미국의 새로운 출입국심사제도규정은, 캐나다 등 28개 비자 면제대상국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입국 대상자들의 지문채취와 사진촬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12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의 미비함과 시행세칙의 부재를 주장하는 반대측과 CCTV의 범죄예방 효과와 행정적 효율성을 주장하는 찬성측의 공방이 펼쳐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