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점차 확대되고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는 새로운 기계적 장치 등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의 노무를 감시하는 관리·감독의 방법은 예전의 사용자나 관리자에 의한 인적 감시·감독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언론, 노조, 인권시민사회단체 등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기자회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및 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10월 6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부 앞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반대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건물 앞에서 지난 6월경부터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동조합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조합원들의 산업재해승인 투쟁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노동계의 현안 문제이다. 2002년부터 회사측은 CCTV와 전자출입카드 등을 동원하여 노조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관리자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의 화장실 출입과 전화통화까지 감시하도록 하였으며, 비조합원에 대해서만 임금을 인상하고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등 차별을 행하였고, 2003년 1월 설연휴 직전에는 노조간부 5명을 해고하고, 조합원 전원을 징계하였으며 당시 단식중이던 조합원을 회사간부가 폭행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실효성없는 CCTV 설치 반대!
경범죄 잡으려 시민들의 정보인권 침해 규탄!
청계천 CCTV 철거 요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1. 기자회견 취지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 강남경찰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증명된 CCTV를 확장 설치하고 있는 상황

– 또한 CCTV로 인한 시민들의 정보인권 피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제할 법률적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

– 기본적인 인력으로 관리하기 충분한 경범죄(노상방뇨, 오물방치, 침뱉기 등)를 잡는다며, CCTV를 설치하는 서울시청과 서울시설관리공단을 규탄

2. 기자회견 일정

– 일시 : 10월 2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청계천광장앞

– 주최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 기자회견 순서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2. 청계천 CCTV

이번에는 CCTV가 범죄예방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8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는 강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CTV 설치 전후 범죄율을 보여주는 서울경찰청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9월 23일 숭실대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대학 내 정보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인권 활동가들과 대학생들이 모여 ‘2005 대학정보인권포럼’을 열었다.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 어느날 갑자기 CCTV가 설치된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 사무실에 출근할 때부터 시작하여, 화장실을 다녀올 때, 노조사무실을 출입할 때, 일상업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도 줄곧 CCTV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제대로 된 회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실효성없는 강남구 CCTV 설치확대 규탄 기자회견

– 순 서 –

․ 강남구 CCTV 설치에 대한 법적검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은우변호사
․ 서울경찰청 자료 분석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CCTV 설치에 대한 문제점 및 철거촉구 / 진보네트워크센터
․ 강남구청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일 시 : 2005. 9. 8(목) 오전11시
○ 장 소 : 강남구청 앞
○ 주 최 : 다산인권센터, 민변 언론위원회,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

강남구 CCTV는 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없다

‘사생활침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 제로화’를 모토로 설치된 강남구 CCTV가 실제로는 범죄율 감소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 휴대전화 도청 가능성 시인…

대학은 효율성만을 내세우는 정보인권의 사각지대인가. 정보인권활동가모임과 서울대 기숙사생들은 지난 8월 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학의 정보인권 불감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대학교에서 기술사 출입 시스템으로 정맥인식기를 설치한 것과 대학들이 입학전형에서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것이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내동향 오병일 지자체에서 개인정보 유출 잇따라 광주시가 배포한 ‘시정 소식지’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말썽을 빚고 있다. 광주시가 8월 1일 발간한 ‘빛고을 광주소식’ 449호에는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미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