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상으로는 거창하게 인터넷의 역기능, 사이버윤리, 게시판 정화 등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내면적으로 그 실체를 들여다 보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실명확인이라는 위협만으로 귀찮은 혹은 성가신 게시물들을 한꺼번에 정리해 버리고자 하는 관료적 편의주의의 극치만이 읽혀질 따름이다. 그리고 그 관료적 편리성의 목표를 위하여 근대민주주의의 발아였던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 논란은 커뮤니케이션을 둘러싼 문화적 갈등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토론의 문화,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노들장애인야간학교/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성동건강복지센터/안산노동인권센터/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와인권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한국동성애자연합(21개
인권단체)

1.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인사드립니다.

2. 지난 9월 22일 송두율 교수가 37년만에 귀국한 뒤 우리 사회는 송두율 교수
문제로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송 교수는 국정원 조사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그의 사법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여일 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어온 송 교수와 관련한 문제는
냉전체제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음을 확인하게 해 주었습니다. 인권적 가치의
소중함을 잃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행정자치부, “현재로선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계획 없다”
■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회신하며 밝혀

[보도자료]

행정자치부는 “현재로서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9일) 이같은 내용의 회신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에 앞서 9월 17일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회신에서 정부기관 인터넷 게시판에 일률적인 실명제를 적용할 계획이 없으며 실명제는 각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포털업체 등의 요구로 논란을 빚었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의 민간 제공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간에게 주민등록 데이타베이스를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데이타베이스의 제공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행정자치부가 여

지난 대선을 전후하여 우리 사회에 정치토론이 양적으로 급팽창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가운데 앞서 언급한 부정적인 현상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힘들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명제처럼 무리없이 받아들여진다. 여기에 대선 이후 보수언론의 집요한 세대갈등 조장, 악의적 곡해까지 가세하면서 인터넷에 대한 혐오조장이 나름대로 성공하고 있는 듯 하다. 조작극에 놀아나서는 안되겠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실제로 사람들을 인터넷으로부터 등 돌리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닌가 자문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현재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3차 준비회의가
열리고 있는 제네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들이 합의한 성명서
초안에서는 인권(human rights)이라는 말이 모두 필요성(human need)라는 말로
대체되는 등 최악의 성명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영국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 프라이버시 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에서 영국의 ‘그린넷’과 함께 를 발표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사례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검열 보고서는 아래 주소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survey/censorship/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드림

PRIVACY INTERNATIONAL

MEDIA RELEASE

INTERNATIONAL CENSORSHIP STUDY FOREWARNS ESCA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검열 보고서

현재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3차 준비회의가
열리고 있는 제네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들이 합의한 성명서
초안에서는 인권(human rights)이라는 말이 모두 필요성(human need)라는 말로
대체되는 등 최악의 성명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영국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 프라이버시 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에서 영국의 ‘그린넷’과 함께 를 발표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사례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검열 보고서는 아래 주소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survey/censorship/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드림

PRIVACY INTERNATIONAL

MEDIA RELEASE

INTERNATIONAL CENSOR

[시민행동 뉴스]

[프라이버시] 정부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 실시에 대한 논평
(2003-09-19/ 조회: 143)

“정부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를 실시 할 것이 아니라 정부게시판에서 익명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게시판이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 한동안 논란이 되었던 인터넷 게시판 실명 확인제 실시에 대해 최근 정보통신부는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정보통신부의 열린 자세로의 변화에 부응하여 시민행동은 적극적으로 대안적인 정책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대한 기사를 보고 시민행동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15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보 도 자 료

■ 청소년보호위원회,
■ “국가인권위의 동성애 차별조항 삭제권고 수용하겠다”
■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의 질의에 회신

1. 국가인권위원회(워원장 김창국)는 지난 4월 2일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대표 김모씨와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정모씨가 2002년 10월과 12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동성애’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성적지향에 의한 인권침해”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21조(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개별 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2. 이에 인터넷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 ·백욱인·진관·홍근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보 도 자 료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통부 추진 인터넷 실명제
■ 행정자치부의 입장에 대해 공개 질의
■ – 비판 성명도 발표

1. 지난 9월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정부기관 게시판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야후 등 주요 포털 업체들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실명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보통신부에 요청하였고 정보통신부에서는 이 또한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행정자치부에 △정부기관에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 민·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위한 실명 확인 용도로 국민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3. 진보네

문화예술 검열 철폐를 위한 토론회
–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

일시 : 1997년 9월 10일(수) 14:00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주최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KNCC인권위원회,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한국영화연구소, 한국민족음악인협의회,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독립영화협의회, 표현의자유수호를위한범만화인비상대책위원회, 참여사회민주연대

차례 :
주발제 Ⅰ 표현의 자유 탄압과 신자유주의 (강내희 / 중앙대 영문학과 교수)
주발제 Ⅱ 창작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박재동 / 시사만화가)
보조발제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전망 (조광희 / 변호사)

토론 Ⅰ 영화심의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김혜준 / 한국영화연구소 연구원)
토론 Ⅱ 가상공간과 표현의 자유 (김형준 / 참세상운영자)
토론 Ⅲ 문인탄압일지 (방민호 / 문학평론가)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