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을 전후하여 우리 사회에 정치토론이 양적으로 급팽창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가운데 앞서 언급한 부정적인 현상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힘들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명제처럼 무리없이 받아들여진다. 여기에 대선 이후 보수언론의 집요한 세대갈등 조장, 악의적 곡해까지 가세하면서 인터넷에 대한 혐오조장이 나름대로 성공하고 있는 듯 하다. 조작극에 놀아나서는 안되겠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실제로 사람들을 인터넷으로부터 등 돌리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닌가 자문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현재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3차 준비회의가
열리고 있는 제네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들이 합의한 성명서
초안에서는 인권(human rights)이라는 말이 모두 필요성(human need)라는 말로
대체되는 등 최악의 성명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영국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 프라이버시 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에서 영국의 ‘그린넷’과 함께 를 발표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사례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검열 보고서는 아래 주소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survey/censorship/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드림

PRIVACY INTERNATIONAL

MEDIA RELEASE

INTERNATIONAL CENSORSHIP STUDY FOREWARNS ESCA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검열 보고서

현재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3차 준비회의가
열리고 있는 제네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들이 합의한 성명서
초안에서는 인권(human rights)이라는 말이 모두 필요성(human need)라는 말로
대체되는 등 최악의 성명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영국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 프라이버시 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에서 영국의 ‘그린넷’과 함께 를 발표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사례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검열 보고서는 아래 주소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survey/censorship/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드림

PRIVACY INTERNATIONAL

MEDIA RELEASE

INTERNATIONAL CENSOR

[시민행동 뉴스]

[프라이버시] 정부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 실시에 대한 논평
(2003-09-19/ 조회: 143)

“정부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를 실시 할 것이 아니라 정부게시판에서 익명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게시판이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 한동안 논란이 되었던 인터넷 게시판 실명 확인제 실시에 대해 최근 정보통신부는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정보통신부의 열린 자세로의 변화에 부응하여 시민행동은 적극적으로 대안적인 정책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대한 기사를 보고 시민행동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15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보 도 자 료

■ 청소년보호위원회,
■ “국가인권위의 동성애 차별조항 삭제권고 수용하겠다”
■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의 질의에 회신

1. 국가인권위원회(워원장 김창국)는 지난 4월 2일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대표 김모씨와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정모씨가 2002년 10월과 12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동성애’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성적지향에 의한 인권침해”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21조(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개별 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2. 이에 인터넷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 ·백욱인·진관·홍근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보 도 자 료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통부 추진 인터넷 실명제
■ 행정자치부의 입장에 대해 공개 질의
■ – 비판 성명도 발표

1. 지난 9월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정부기관 게시판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야후 등 주요 포털 업체들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실명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보통신부에 요청하였고 정보통신부에서는 이 또한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행정자치부에 △정부기관에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 민·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위한 실명 확인 용도로 국민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3. 진보네

문화예술 검열 철폐를 위한 토론회
–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

일시 : 1997년 9월 10일(수) 14:00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주최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KNCC인권위원회,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한국영화연구소, 한국민족음악인협의회,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독립영화협의회, 표현의자유수호를위한범만화인비상대책위원회, 참여사회민주연대

차례 :
주발제 Ⅰ 표현의 자유 탄압과 신자유주의 (강내희 / 중앙대 영문학과 교수)
주발제 Ⅱ 창작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박재동 / 시사만화가)
보조발제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전망 (조광희 / 변호사)

토론 Ⅰ 영화심의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김혜준 / 한국영화연구소 연구원)
토론 Ⅱ 가상공간과 표현의 자유 (김형준 / 참세상운영자)
토론 Ⅲ 문인탄압일지 (방민호 / 문학평론가)
토

KISDI 칼럼에서 퍼왔습니다. 아래 글의 원문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로 존재하지 않는다
조회수 : 313   작성일 : 2003.09.08

최항섭

미래한국연구실

책임연구원

2000년도에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서 강의를 시작했을 때, 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적이 있었다. 학생으로만

*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매년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는 지난 6월 19일 (internet sous surveillance)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냈는데 처음으로 한국 사례가 언급된 것 같습니다.
– 아래 오마이뉴스 기사 참고
– 보고서는 http://www.rsf.org/IMG/pdf/doc-2236.pdf 참고 (첨부파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아래 언급된 보고서의 전체 기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진보넷이 해외 국제연대 활동을 할때 한국의 복잡한 법체계 때문에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묘사가 많아 이를 정정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사실 관계로 보면 ‘비교적’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진보넷 자문 변호사인 김기중 변호사님이 지난 4월 미국
“Computers, Freedom, and Privacy 2003” (http://www.cfp2003.org)
회의에서 한국 사례를 자세하게 발표한 문서가 도움이

▶국가보안법 철폐!◀

■ 김용찬 김종곤 석방과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건국대학교 대책위원회

■ 공안기관 교육캠페인
■ 2003년 8월 28일 낮 12시~2시
■ 제목 : 공안문제연구소와의 끝장토론 제안 및 공안검사 사회과학교육운동

담당 : 김용찬, 김종곤 석방과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건국대학교 대책위 위원장
유한상 – 전화 : 02-450-3987, e-mail : commitment78@hotmail.com

1.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수호를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 단체와 개인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날이 갈수록 이성을 잃고 과도한 국가보안법적용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공안기관의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3. 진보의련사건, 김용찬 김종곤 구속사건, 사회단체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게시물 삭제요구 사건, 전 민주노동당 고문 구속사건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매년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는 (internet sous surveillance)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냈는데 처음으로 한국 사례가 언급된 것 같습니다.
– 아래 오마이뉴스 기사 참고
– 보고서는 http://www.rsf.org/IMG/pdf/doc-2236.pdf 참고 (첨부파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아래 언급된 보고서의 전체 기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진보넷이 해외 국제연대 활동을 할때 한국의 복잡한 법체계 때문에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묘사가 많아 이를 정정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사실 관계로 보면 ‘비교적’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진보넷 자문 변호사인 김기중 변호사님이 지난 4월 미국
“Computers, Freedom, and Privacy 2003” (http://www.cfp2003.org)
회의에서 한국 사례를 자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