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정부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 실시에 대한 논평 (2003-09-19/ 조회: 143)
"정부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를 실시 할 것이 아니라 정부게시판에서 익명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게시판이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
한동안 논란이 되었던 인터넷 게시판 실명 확인제 실시에 대해 최근 정보통신부는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정보통신부의 열린 자세로의 변화에 부응하여 시민행동은 적극적으로 대안적인 정책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대한 기사를 보고 시민행동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15일 정통부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에 대해 정부기관 게시판의 경우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공개돼 보다 더 건전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이를 협의키로 했다."고 합니다. 정보통신부가 적당히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정부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구태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명성으로 인한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폐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명예훼손과 욕설이 난무하는 게시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도 하지 않고 무작정 실명확인제를 실시하면 모두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발상입니다. 익명의 권리를 희생할 것을 강요하기 전에 인터넷의 폐해도 막고 익명성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문제 해결방식일 것입니다.
한편,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 확인제 실시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키로 했다는 것은 실명확인을 위해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사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실명확인제를 위해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개방 할 수 없음을 한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소상한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가 무분별하게 공유/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보통신부는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제 실시를 유보하고 게시판 운영책임자 지정과 함께 사이버명예훼손 등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게시판 핫라인의 설치를 권고하는 한편 캠페인을 통해 바람직한 네티켓 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시민행동이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게시판에는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해볼 생각도 하지 않는지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정부게시판 인터넷 실명 확인제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추진하기로한 다양한 정책을 솔선 수범하여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민간의 많은 영역에서는 자율적인 실명확인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정부게시판에서 익명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게시판이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정책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다양한 게시판들을 분석하여 장, 단점을 찾아내고, E-mail 인증제, 삼진아웃제와 같이 새롭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때, 민간 영역에서도 보다 발전적인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