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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지식센터 ‘정보정책포럼’
제2회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의 쟁점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의 신원이 확인된 다음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보통신부는 2003년 3월에 인터넷 실명제의 단계적 도입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5월에는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 DB를 활용하여 추진할 뜻을 비추었다. 그러나 사회 각계와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지난 7월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전면유보하였다.
그런데, 정통부가 최근 인터넷 게시판의 실명제 확인에 대한 여론 조사를 행하여 정보부문의 경우 찬성 61%, 반대 33%, 민간부문은 찬성 58%, 반대 36%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통부는 우선 정부기관 게시판부터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 발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여부를 둘러싼 쟁점의 특성과 정책방향(이시원 경상대학교 정치행정학부 교수)
– 토론1: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효과(공병철 한국사이버감시단 단장)
– 토론2: 인터넷 게시판 건전화를 위한 정책방안(백기훈 정통부 인터넷 정책과장)
– 토론3: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토론4: 인터넷 실명제, 정보 인권을 침해한다(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국장)
2003-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