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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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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의 경찰개혁방안, 이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된다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통신비밀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경찰개혁네트워크(참여연대 이은미 팀장 02-723-5302 tsc@pspd.org) 제목: [보도자료] 정부의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기자회견 날짜: 2020.09.22. (총2쪽) “정부의 경찰개혁방안, 이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된다” 김영배 의원의 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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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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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ALGORITHM CHARTER FOR AOTEAROA NEW ZEALAND
[해외정보인권]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알고리즘 헌장

By | 소식지, 인공지능
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알고리즘 헌장 원문제목 : ALGORITHM CHARTER FOR AOTEAROA NEW ZEALAND 원문링크 : https://data.govt.nz/use-data/data-ethics/government-algorithm-transparency-and-accountability/algorithm-charter/ 일시 : 2020년 7월 작성 :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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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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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망인프라는 첨단일지 모르나 정보전달료 부과 법은 인터넷의 자유에 대한 세계유일의 위협이다”
해외시민사회단체들, 한국 정부에 CP서비스안정화법 및 발신자종량제 폐지 요구 서한 전달

By | 망중립성, 입장

에피센터(epicenter.works), 액세스 나우(Access Now), 아티클 나인틴(Article 19) 등 14개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대한민국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2020년 5월에 통과된 콘텐츠제공자(CP) 서비스안정화법을 통해 망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연대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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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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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부쳐
[공동성명]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By | 입장, 통신비밀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민주적 통제’ 하지 않겠다, ‘권한 분산과 축소’ 하는 척만 하겠다는 김영배 의원 발의법안 철회하고 경찰개혁 법안 다시 발의하라   1. 인권단체와 경찰폭력 피해자단체는 오늘(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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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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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마이데이터사업 위한 소비자의 주문내역 정보 등 제공 시행령 즉각 폐기해야
[공동성명] 신용정보법 쇼핑몰 구매정보 신용정보 확대해석 우려, 민감한 개인정보일 수 있는 구매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배제 가능

By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쇼핑몰 구매정보 신용정보 확대해석 우려 민감한 개인정보일 수 있는 구매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배제 가능 – 금융위는 마이데이터사업 위한 소비자의 주문내역 정보 등 제공 시행령 즉각 폐기하라 – 가명화 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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