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도

전 국민에게 찍혀있는 13자리 낙인,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터넷에서 이것을 수집해서 보관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사람에게 번호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그 번호를 가지고 "나"라는 사람과 연결된 모든 정보들을 호출해낼 수 있다는 것도 문제이죠. A가 B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A가 B를 한 눈에 조망하고 있다는 것이고, A가 B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고, A가 B에 대한 권력자라는 의미이죠. A는 국가이고, 파시즘입니다.이것을 바꾸기 위한 인터넷 행동들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선은 인터넷에서 이 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부터, 이 번호를 맘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변경도 매우 임의적인 번호, 그것도 한 30자리 숫자로 만들어서 아무도 외울수도 없는 번호가 되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렇게 균열을 내다가 마지막에는 이런 만능 식별 번호는 없애고, 필요한 목적에서만 사용되는 목적별 번호가 도입되야 겠죠. 그리고 번호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부여되어야 하고, 사람이 번호를 가지고 기록을 찾아가도록 해야겠죠.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핵심적 문제 중의 하나인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문제제기도 꾸준이 이루어져 왔다. 주민등록번호는 남한의 국민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부여되어 평생토록 변하지 않는 ‘국민식별번호’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에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쉽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주민등록번호를 열쇠로 하여 상호 연동될 수 있어, 개인정보의 집적과 추적에 용이하다. 이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권력 기관에 의해 개개인들이 감시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오늘 한겨레는 한국인 주민번호·아이디·암호가 ‘건당 1원’으로 각종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사실상 전국민의 주민번호는 다 인터넷에 유출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5월~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용역사업으로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행정정보, 경찰, 정보통신, 보건의료, 금융, 교육 등 주요 사회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와 CCTV, 위치정보, 유전정보, 통신비밀 등 특수한 개인정보의 수집, 유통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각 영역에서 정보주체의 열람 및 정정, 삭제 청구권이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은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의 제한 및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권법에 수정되어 추가된 지문 관련 조항들도 마저 삭제되어야 한다. 외통위 회의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지적되었듯이, 이런 식이라면 개정의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전 국민 지문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잘못 시작된 그 데이터베이스로 인해서, 공무원의 행정편의와 국민들의 인권이 너무 손쉽게 맞바꿔지고 있다.

토론회 자료집

개인정보보호 대책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8년 5월 14일(수) 오후 1시~3시
◇ 장소 : 서울 YWCA회관 4층 대강당
◇ 주관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 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