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5.26
NEIS문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 국민신뢰 회복 환영
– 새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는 국가인권위의 인권·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가치를 보장해야
1. 참여연대는 5월 26일 교육부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NEIS) 의 세영역인 교무·학사, 보건 부문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교육부와 전교조의 협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해 온 참여연대로서는 이번 교육부의 발표가 파국으로 치닫던 교단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을 뺀 나머지 항목은 NEIS를 시행하고 이 3개 영역은 전면 재검토하겠으며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 정보전문가,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해서 올해 말까지 모든 검토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