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 민교협 성명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성명서 ] 반교육적인 NEIS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교육부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첫째, 교육부는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의 무단수집과 무단축적을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정보화의 진행과 함께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부서가 참으로 반교육적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부는 국민 전체의 개인정보를 다루게 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준비하지 않았다. 투명행정과 공개행정은 민주행정의 두 축이다. 국민 전체의 개인정보를 다루게 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라면 더욱 더 투명행정과 공개행정의 원칙을 철저히 따랐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 내용과 절차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밀실행정으로 추진했으며, 잘못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지적하는 목소리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관료주의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세째,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은 물론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대해서도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인격의 침해를 넘어서 인권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존중이야말로 정보화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어야 한다. 이 점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며, 국가인원위원회의 권고는 이러한 상식을 확인해 준 것이다. 한국 사회가 정말 선진 사회가 되려면, 교육부는 마땅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라야 할 것이다.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개혁이다. 정부의 행정에 대해 무턱대고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없다. 냉전수구세력에게나 해당되는 잣대를 민주적 시민단체에게도 들이대서는 안 될 것이다. 개혁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된다. 국민 전체에게 엄청난 불행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강요하는 교육부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느가, 아니면 그런 불행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민주적 시민단체가 잘못인가? 이런 명백한 사실을 보지 못하면서 개혁을 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이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반교육적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가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반대하는 까닭은 그것이 잘못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잘못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만들게 된 배경과 과정을 엄밀히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해서 엄청난 세금이 이렇듯 잘못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인가를 꼼꼼히 따지고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부는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부서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3년 5월 23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2003-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