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5.26
NEIS문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 국민신뢰 회복 환영
– 새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는 국가인권위의 인권·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가치를 보장해야
1. 참여연대는 5월 26일 교육부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NEIS) 의 세영역인 교무·학사, 보건 부문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교육부와 전교조의 협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해 온 참여연대로서는 이번 교육부의 발표가 파국으로 치닫던 교단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을 뺀 나머지 항목은 NEIS를 시행하고 이 3개 영역은 전면 재검토하겠으며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 정보전문가,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해서 올해 말까지 모든 검토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었던 교무·학사부문에 대한 이같은 교육부의 전향적 결정은 효율성을 추구하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참여연대는 앞으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도 그 구성과 심의 및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보장 원칙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3. NEIS 를 둘러싼 갈등은 우리사회가 정보화 사회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인권과 프라이버시라는 가치와 정보화라는 현실적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결코 쉽지 않은 NEIS 문제 타결과정은 그동안 순기능이 강조되어 온 정보화가 국민의 인권· 프라이버시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라는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번 NEIS문제를 계기로 정부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할 때 반드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인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정책 수립 및 결정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삼을 것을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 정보화와 프라이버시라는 가치 충돌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각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
2003-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