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8)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세기의 변론’이 열렸습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즉,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공개변론이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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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상에서 이용자 검색내역 등 행태정보를 축적, 분석하여 마케팅에 활용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행태정보 기반 광고란 소비자의 온라인 행태를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맞추어진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광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확대하려는 광고사업자들과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하는 이용자, 시민단체 간의 의견차가 계속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운영하는 정보인권 사이트 ’정보운동’ http://act.jinbo.net/ 이 새로이 오픈합니다. 기존 ‘정보운동’ http://act.jinbo.net/wiki/은 위키(wiki)기반으로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운동’의 특성 상 위키를 통해 여러 이용자와 소통하며 협업적 운영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풍성하고 유기적인 자료제공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큰 진보넷 활동가들은 수 차례의 회의를 통해 새로이 ‘정보운동’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오픈소스로 개발되어 전 세계 수만명의 개발자와 이용자가 함께 하는 드루팔(Drupal http://drupal.org/)로 ‘정보운동’을 개편하기로 결정했고, 이제 그 결과를 여러분 앞에 선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8일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등을 정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전자주민증 재추진을 공식화 했다. 전자주민증은 현재의 주민증을 IC칩을 장착한 스마트카드로 전환한 것으로, 그 전자칩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 뿐 아니라, 공인인증서 등 전자서명과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도 수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통합전자신분증의 등장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시멘트업체,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조삼환 경감 등 공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이 해당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권리를 침해했다는 명분으로 삭제하여 왔는데 그 구체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위 5월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권리침해’ 회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4월 12일에는 그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심의위원회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오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온라인 행태정보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한 가운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발행하는 <> 제43호(2010. 7)에서 오길영 박사(서강대 강사)님이 KT와 Phorm사가 최근 도입을 추진해 왔던 DPI(Deep Packet Inspection, 일명 ‘패킷 감청’)를 이용한 행태정보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여 주목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국내공항 전신검색장비(이하 전신스캐너) 설치 계획’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전신스캐너 설치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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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발행했던 월간 를 기억하시는지? 당시 최장수 인기 연재꼭지 중의 하나인 ‘사이방가르드 문화체험’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이광석 지음, 안그라픽스, 2010) 저자가 만든 조어인 ‘사이방가르드’는 디지털 시대의 아방가르드 문화예술을 지칭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정치 퍼포먼스나 해프닝 영역, 그라피티나 삽화 등의 풍자예술 영역, 기술 공학을 활용한 전술미디어 영역, 유전공학이나 분자 생물학 등에 개입하는 정치예술 영역, 사이방가르드 이론생산 영역 등 6개 영역에서 현실 개입과 저항의 실천을 한 아방가르드적 행동주의의 사례 스물 일곱개를 살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