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IPTV 사업을 강행하는 서울시와 사업자의 독주를 막기위하여 서울형 어린이집 IPTV철회를 위한 부모·제단체 모임에서는 부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위법한 개인정보 전송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부모의 동의 없이 인터넷으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전송한 것이 위법하였다는 사실도 밝히고,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손해배상이 계속되면 결국 어린이집 IPTV도 철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Jinbonet Newsletter 20100531 발행인_진보넷 | 배포처_진보넷 회원님들 | 발행일_2010년 5월 31일(월)
Jinbonet Newsletter 20100430 발행인_진보넷 | 배포처_진보넷 회원님들 | 발행일_2010년 4월 30일(금)
Jinbonet Newsletter 20091130 발행인_진보넷 | 발행주기_잊을만 하면 | 배포처_진보넷 회원님들께만 | 발행일_2009년 12월 4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