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등 추가 수사할 일 남아 있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오늘(8/30),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Read More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측면에서 사물인터넷 및 자율주행차량 관련 국내외 논의를 검토하고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시사점 도출 오는 8월 31일(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Read More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9월 15일(금)에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KT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인권침해와 탄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KT는 2014년 9천 여 명을 명예퇴직 시킨 바 있다. 그 후 노동조합 활동·회사 비판·명예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 대상으로 업무지원팀(이하 CFT)을 만들어…
–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 중단을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자유한국당의 역할은 적폐청산 방해가 아니라 반성과 협력 국정원의 수사권, 수사기관 이관은 정보기관 개혁에 필수적 자유한국당은 어제(8/ 7)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을 조사 중인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8/8)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위)에 공문을 보내 2009년 5월 이전 알파팀 운영 의혹 등 국정원의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8월 3일, 국정원이…
○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등 26개 미디어단체들은 오는 8월 7일(목) 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우리단체들은 새로 출범한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료주의와 사업자 편향에서 벗어나 국민이 참여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국민주권의 실현…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토론 오는 8월 8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제3차에 해당하는 이 토론회는...
Read More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모두 적용되는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2011년에 이르러서였다. 개인정보 보호의 국가적 규범 정립과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은…
문재인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씨가 내정되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할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으면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 공공정책을 희생
새정부 들어 경찰 개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개혁위원회가 활동 중입니다. 검찰까지 하면 3대 권력기구가 모두 개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개혁’이냐는 것입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도 “국정원 주도가 아닌 독자적 사이버 보안전략 컨트롤 타워 설치 및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종합대책 수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모두 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입니다. 두 개의 약속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가 5차에 걸쳐 개최됩니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4차산업혁명’ ‘개인정보 보호’ 모두 조화시킬 방안은?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모두 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입니다. 두 개의 약속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Read More
Big Risks, Big Opportunities: the Intersection of Big Data and Civil Rights 2016년 5월 4일, 백악관 편집자주 :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미래 먹거리로만 본다면 시민과 노동자의 권리는 양보할 수 밖에...
Read More
2017년 7월 26일-29일, 태국 방콕에서 제8회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이 개최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에 지난 한미 자유무역협정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김현종 교수가 내정되었다고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절대 반대한다. 김현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협상을 주도하며,…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모두 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입니다. 두 개의 약속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정보인권은 민주주의 회복 및 강화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향후 5년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애초에 후보시절 공약한 바와 같이 국정원을 ‘해외정보안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힌 것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