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정보인권 – Some aspects of UK surveillance regimes violate Convention
유럽인권재판소, 영국 정보기관 대량감시에 인권침해 판결!
5년 전, 미국 정보기관이 국내외 인터넷을 감시하고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보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유엔은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을 확고한 인권으로 선언하고… [계속]
함께 읽는 정보인권 – 홍성욱 『홍성욱의 STS, 과학을 경청하다』
STS는 Science, Technology, Society의 앞 글자만 따다 만든 줄임말이다.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STS는 말 그대로 과학과 기술, 그리고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계속]
[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저작권, 인터넷 소통·공유 가치와 충돌 않게 알맞게 제한할 필요도
국내 저작권법은 ‘제2장4절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에서 공정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나열하여 제시하고 있다. 다만,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계속]
소셜펀치 – ‘스물세번째 인천인권영화제’ 후원함
지난 23년간 인천인권영화제가 스크린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에 공감하고 지지해온 당신들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스물세 걸음 발자국에 새겨진 여러분의 마음과 손길을 잊지않고 차별과 배제, 불평등에 맞서는…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