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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인권] Some aspects of UK surveillance regimes violate Convention{/}유럽인권재판소, 영국 정보기관 대량감시에 인권침해 판결!

By 2018/11/15 No Comments

편집자주 : 5년 전, 미국 정보기관이 국내외 인터넷을 감시하고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보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유엔은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을 확고한 인권으로 선언하고 여러 결의안과 보고서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기관의 감시에 대해 법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은 매우 더디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마침내 올해 9월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 정보기관의 대량 감시에 대해 인권침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올해 8월에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었지요. 이러한 판단들을 이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야 할 과제가 생겼습니다. 정보기관이라는 논리로 세계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유린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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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국 감시 체제의 어떤 측면은 유럽인권조약을 침해한다
원문 : Some aspects of UK surveillance regimes violate Convention
작성 : 유럽인권재판소, 2018년 9월 13일

영국 감시 체제의 어떤 측면은 유럽인권조약을 침해한다


빅브라더왓치 외 v. 영국 사건(진정번호 58170/13, 62322/14 및 24960/15 판결문보기)은 언론인 및 인권단체들의 세 가지 서로 다른 감시 체제에 대한 진정에 관련된 것이다. (1) 대량 통신 감청 (2) 타국 정부와 정보 공유 (3) 통신사로부터 통신자료 수집(역자주 : 쟁점이 된 communications data 는 대개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통화내역 등을 의미하지만 인적사항에 대한 수집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편의상 ‘통신자료’로 통칭한다)이 그것이다.

대량감청체제 및 통신사 통신자료 수집은 모두 2000년 수사권한 규제법(the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IPA)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2016년 개정 IPA법이 발효되면서 두 개 감시 체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진정인들의 진정내용을 검토함에 있어 우리 재판소는 심리 시점에 유효한 법을 고려하였다. 대량 통신감청체제 및 통신사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IPA 개정 조항은 해당 시점에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재판소는 이를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오늘 유럽인권재판소가 개최한 소재판부는 5 : 2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대량감청체제는 감청을 위해 인터넷 전달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감청된 통신을 조사하기 위해 필터링, 검색 및 선별하는 과정 모두에 대해 감독이 불충분하였고, 조사를 위해 ‘관련 통신자료’에 대한 선정을 관장하는 보호조치가 부적정한 바, 유럽인권조약 제8조(사생활 및 가족생활/통신의 권리)를 위반하였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동안, 우리 재판소는 대량감청체제의 집행이 그 자체로는 조약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체제가 관련 판례에서 수립한 기준을 존중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우리 재판소는 또한 6 : 1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통신사로부터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체제는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는 바 조약 제8조를 위반하였다. 또한 대량감시체제 및 통신사 통신자료 수집체제 모두 언론 기밀 자료에 대한 보호장치가 불충분하였다는 점에서 조약 제10조를 위반하였다.

한편 타국 정부와 정보 공유 체제는 조약 제8조 및 제10조 모두 위반하지 않았다.

비밀감시조치에 대한 국내절차에 대하여 조약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세번째 진정 및 조약 제14조(차별금지)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