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뉴스레터 통권 108호

By 2018/10/16 No Comment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문재인 정부의 역주행, 규제자유특구법 국회 통과

촛불민심의 위임을 받아 정권을 잡은지 2년도 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역주행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9월 20일, 국회는 ‘규제자유특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안철수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에 대해… [계속]

해외정보인권 – EU Council considers undermining ePrivacy

유럽 이사회가 e프라이버시를 약화시키려 한다

웹사이트를 활용할 때 ’해당 웹 사이트의 쿠키 정책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문구가 적힌 배너를 본 적이 있나요? 해당 배너에서 ‘동의하지 않음’ 버튼을 찾지 못해 ‘동의’버튼을 누른 적은요? 메타데이터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계속]

[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

저작권법이 창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창작자에 대한 보상을 통해 더 많은 창작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배타적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문화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지나친 배타적 권리 강화는… [계속]

소셜펀치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날자, 인권기금’ 후원함

‘공익사건 변론 기금 마련’에 함께해 주세요!

그동안 민변은 회원들이 조금씩 모아 만든 기금으로 많은 공익사건의 변론을 해왔습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민변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났고, 지난 2년 동안 1,100명이 넘는 시민의 공익변론을 지원… [계속]

이슈
[알림] 회원 모집